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9018
결재일자	2020. 12.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선아	안희숙	김기현		12/18 송다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08. 11.	김용석 의원 외 9인 공동발의

○ ’20. 11. 30.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0. 12. 16.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구)대표발의

○ 주요내용 : 생활보조비 지원을 월 50만원으로 상향(제5조 제1호), 진료비를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하고 월 30만원 → 월 50만원으로 상향(제5조 제2호) 등

※ 수정가결 : 건강관리비 지원금액은 월 30만원으로 수정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단서 신설>	제5조(지원사업)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월 3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30만 원	1. --------------------------------- 50----		1. (개정안과 같음)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원 이내로 한다)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월 5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월 30만 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건강관리비의 경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30만원으로 수정 가결한 내용이 적정한 바,

○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12.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2. 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31.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