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970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민중	문영일	기봉호		12/17 신용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최은정
	시민활동지원과장		송경수
	수상기획과장		代김종억
	공원여가과장		강계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0.  12. 16.(수)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공원이용시설 이용료를 정비하고자,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코자 함

□ 개정 배경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 계획(’20.12.)

- 난지캠핑장 등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정비, 금지행위 예외 신설 등

□ 개정 필요성

○ 체육시설인 국궁장, 축구교육장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 마련

- 유료로 운영 중인 국궁장, 축구교육장의 기존 이용료를 규칙에 명시

○ 리모델링 후 재개장 예정인 난지캠핑장 및 캠프시설 이용료 기준 신설

- 난지캠핑장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재개장(’21. 3.) 예정 임에 따라 새로 조성된 난지캠핑장 내 캠핑장 및 캠핑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기준 마련

○ 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3층 상상마루 이용료 기준 신설

- 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를 리모델링하여 ’19. 5.부터 유료로 운영 중인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3층) 이용료 신설

○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 중인 픽시 자전거 등 이용료 기준 신설 등

- 유아 동승, BMX 및 픽시 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에 대한 이용료를 임의로 산정하지 않도록 이용료 징수기준 마련

- 운영 중단 및 철거된 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이용료 삭제

○ ’05년 통영으로 무상 이동전시 중인 거북선 관람료 삭제

□ 시행규칙(안)

① 체육시설인 국궁장, 축구교육장의 이용료 징수근거 신설(별표 1, 제2호)

― 체육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을 정한 별표 1, 제2호 체육시설 표 구분
에서 “기준 및 사용료”를 “기준 및 이용료”로 변경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제3조(정의)제4호, 제14조(이용료) 제1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은 “이용료”에 대한 규정임

― 유료로 운영 중인 국궁장, 축구교육장의 이용료 징수근거 마련

< 국궁장 이용료(’19. 7. ~ 현재) >

구 분	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1회)	1개월
국궁장	5,000원	5,000원	40,000원

< 축구교육장 이용료(’16.10. ~ 현재) >

구 분	1개월	비고
축구교육장	60,000원/월	월 4회 기준 (1회 50분 수업)

현  행

개 정 (안)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이용시간
축 구 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어 린 이 야 구 장	< 생략 >	< 생략 >
성인야구장	< 생략 >	< 생략 >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 생략 >	< 생략 >
배드민턴장	< 생략 >	< 생략 >
테니스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축 구 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어 린 이 야 구 장	< 생략 >	< 생략 >
성인야구장	< 생략 >	< 생략 >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 생략 >	< 생략 >
배드민턴장	< 생략 >	< 생략 >
테니스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국궁장	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 1회 1개월	5,000원 5,000원 40,000원	09:00～19:00
축구교육장	1개월 (월 4회 기준, 1회 50분)	60,000원	09:00～18:00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② 난지캠핑장 이용료 징수 시설 및 범위 등 기준 신설(별표 1, 제3호)

- 캠핑장 1박 기준 1면당 이용료(일반 2인용 15,000원, 4인용 20,000원, 프리 4인용 15,000원, 글램핑장 100,000원) 징수기준 신설

- 캠프시설은 바비큐, 캠프파이어로 구분하고, 이용 인원 기준에 따라 1면당 바비큐는 10,000~20,000원, 캠프파이어는 5,000~10,000원 징수

► 바비큐(1면당) : 4인용 10,000원 / 8인용 15,000원 / 12인용 20,000원

► 캠프파이어(1면당) : 8인용 5,000원 / 12인용 10,000원

현  행

개 정 (안)

3. 휴양시설

3. 휴양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캠핑장	1박기준 ․ 1면당 ․ 단체(1면당)	15,000원 8,000원	00:00～24:00
강변 물놀이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수 영 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캠핑장	1박기준 ․ 1면당(일반 2인용) ․ 1면당(일반 4인용) ․ 1면당(프리 4인용)	15,000원 20,000원 15,000원	14:00 ~ 다음 날 11:00
글램핑장	1박기준 ․ 1면당	100,000원	15:00 ~ 다음 날 11:00
캠프시설	바비큐 ․ 1면당(4인용) ․ 1면당(8인용) ․ 1면당(12인용)	10,000원 15,000원 20,000원	1차 11:00~16:00 2차 17:00~22:00
	캠프파이어 ․ 1면당(8인용) ․ 1면당(15인용)	5,000원 10,000원	1차 17:30~20:00 2차 20:30~23:00
강변 물놀이장	< 생략 >	<생략>	<생략>
수영장	< 생략 >	<생략>	<생략>

③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3층) 이용료 징수근거 신설(별표1, 제5호)

- 유료로 운영 중인 서울생각마루 3층 상상마루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

< 상상마루 요금표(’19. 5. 8. ~ 현재) >

구분	자유석	1인석	모임공간	회의실
정기(1개월)	40,000원/월	50,000원/월	100,000원/월	-
수시(1일 이하)	5,000원/일	5,000원/일	5,000원/일	5,000원/시간

현  행

개 정 (안)

5. 시민편익시설

5. 시민편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 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2,500원 120,000원	06:00~24:00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 주 간 (08:00～18:00) - 야 간 (18:00～다음 날 08:00)	80,000원 160,000원	00:00~24:00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 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2,500원 120,000원		06:00 ~24:00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 주간 (08:00～18:00) - 야간 (18:00～다음 날 08:00)	80,000원 160,000원		00:00 ~24:00
상상마루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		정기 (1개월)	수시 (1일 이하)	10:00 ~22:00
	자유석 (1석당) 1인석 (마루 1~5) 모임공간 (마루6~7) 회의실 (마루 8)	40,000원 50,000원 100,000원 -	5,000원/일 5,000원/일 5,000원/일 5,000원/1시간

④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기준 추가, 철거 시설 이용료 삭제(별표 1, 제5호)

- 유아동승, BMX 및 픽시 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에 대한 이용료를 임의로 산정하지 않도록 기타 자전거를 신설하고, 이용료 규정

- 운영 중단 및 철거된 이색자전거체험장, 레일바이크 이용료 삭제

현  행

개 정 (안)

6. 유희시설

6. 유희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자전거 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3.000원 6.000원 500원 1,000원	∘3,4,9,10월 : 오전9시~오후6시 ∘5월~8월 : 오전9시~오후7시 ∘11월~다음해2월 : 오전9시~오후5시
이색자전거 체험장	1회당(20분 기준)	1,000원	09:00~18:00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1회당(4시간 기준) ․단체독점사용	50,000원	09:00~18:00
레일바이크	1회당(1차량)	2,000원	09:00~18:00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자전거 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 기타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 기타	3.000원 6.000원 5.000원 500원 1,000원 1.000원	∘3,4,9,10월 : 오전9시~오후6시 ∘5월~8월 : 오전9시~오후7시 ∘11월~다음해2월 : 오전9시~오후5시
이색자전거 체험장	1회당(20분 기준)	1,000원	09:00~18:00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1회당(4시간 기준) ․단체독점사용	50,000원	09:00~18:00
레일바이크	1회당(1차량)	2,000원	09:00~18:00

⑤ ’05년부터 통영에 이동 전시 중인 관람료 기준 삭제(별표 1, 제8호)

현  행

개 정 (안)

8. 그 밖의 시설

8. 그 밖의 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영화촬영	< 생략 >	< 생략 >	< 생략 >
녹 화	< 생략 >	< 생략 >	< 생략 >
거북선 관람	어린이( 6～12세) ․1회 청소년(13～18세) ․1회 성 인(19세 이상) ․1회	300원 700원 1,000원	∘1월,2월,11월,12월 : 오전9시~오후5시 ∘3월~10월 : 오전9시~오후6시
잔디밭 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도로점용 행 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입 장 권 발매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서울함 공원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영화촬영	< 생략 >	< 생략 >	< 생략 >
녹 화	< 생략 >	< 생략 >	< 생략 >
< 삭제 >
잔디밭 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도로점용 행 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입 장 권 발매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서울함 공원	< 생략 >	< 생략 >	< 생략 >

□ 향후 계획

○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20.12. ~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12. ~ ’21. 1.

○ 법제심사 의뢰	: ’21. 1. ~

○ 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 ~ ’21.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및 의결	: ~ ’21. 3.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 ’21. 4.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붙임 1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표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별표 1, 제2호 표 중 테니스장 하단에 다음의 표를 추가한다.

국궁장	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 1회 1개월	5,000원 5,000원 40,000원	09:00～19:00
축구교육장	1개월 (월 4회 기준, 1회 50분)	60,000원	09:00～18:00

별표 1, 제3호 표 중 캠핑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캠핑장	캠핑장	1박기준 ․ 1면당(일반 2인용) ․ 1면당(일반 4인용) ․ 1면당(프리 4인용)	15,000원 20,000원 15,000원	14:00 ~ 다음 날 11:00
	글램핑장	1박기준 ․ 1면당	100,000원	15:00 ~ 다음 날 11:00
	캠프시설	바비큐 ․ 1면당(4인용) ․ 1면당(8인용) ․ 1면당(12인용)	10,000원 15,000원 20,000원	1차 11:00~16:00 2차 17:00~22:00
		캠프파이어 ․ 1면당(8인용) ․ 1면당(15인용)	5,000원 10,000원	1차 17:30~20:00 2차 20:30~23:00

별표 1, 제5호 표 중 야외무대 사용란 하단에 다음의 표를 추가한다.

상상마루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		정기 (1개월)	수시 (1일 이하)	10:00~22:00
	자유석 (1석당) 1인석 (마루 1~5) 모임공간 (마루6~7) 회의실 (마루 8)	40,000원 50,000원 100,000원 -	5,000원/일 5,000원/일 5,000원/일 5,000원/1시간

별표 1, 제6호 표 중 자전거대여소를 다음과 같이 하고, 이색자전거 체험장란과 레일바이크란은 삭제한다.

자전거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 기타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 기타	3.000원 6.000원 5.000원 500원 1,000원 1.000원	∘3,4,9,10월 : 오전9시~오후6시 ∘5월~8월 : 오전9시~오후7시 ∘11월~다음해2월 : 오전9시~오후5시

별표 1, 제8호 표 중 거북선관람란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

[별표 1]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제7조 관련)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사 용 료		이용시간
축 구 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어 린 이 야 구 장	< 생략 >	< 생략 >
성인야구장	< 생략 >	< 생략 >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 생략 >	< 생략 >
배드민턴장	< 생략 >	< 생략 >
테니스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2. 체육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축 구 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어 린 이 야 구 장	< 생략 >	< 생략 >
성인야구장	< 생략 >	< 생략 >
배 구 장 족 구 장 농 구 장	< 생략 >	< 생략 >
배드민턴장	< 생략 >	< 생략 >
테니스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국궁장	1일(3시간 이내) 코스체험 1회 1개월	5,000원 5,000원 40,000원	09:00～19:00
축구교육장	1개월 (월 4회 기준, 1회 50분)	60,000원	09:00～18:00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3. 휴양시설

3. 휴양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캠핑장	1박기준 ․ 1면당 ․ 단체(1면당)	15,000원 8,000원	00:00～24:00
강변 물놀이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수 영 장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캠핑장	1박기준 ․ 1면당(일반 2인용) ․ 1면당(일반 4인용) ․ 1면당(프리 4인용)	15,000원 20,000원 15,000원	14:00 ~ 다음 날 11:00
글램핑장	1박기준 ․ 1면당	100,000원	15:00 ~ 다음 날 11:00
캠프시설	바비큐 ․ 1면당(4인용) ․ 1면당(8인용) ․ 1면당(12인용)	10,000원 15,000원 20,000원	1차 11:00~16:00 2차 17:00~22:00
	캠프파이어 ․ 1면당(8인용) ․ 1면당(15인용)	5,000원 10,000원	1차 17:30~20:00 2차 20:30~23:00
강변 물놀이장	< 생략 >	<생략>	<생략>
수영장	< 생략 >	<생략>	<생략>

5. 시민편익시설

5. 시민편익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 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2,500원 120,000원	06:00~24:00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 주 간 (08:00～18:00) - 야 간 (18:00～다음 날 08:00)	80,000원 160,000원	00:00~24:00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야외 원형극장	1시간 기준 1일 사용 시	12,500원 120,000원		06:00 ~24:00
야외무대 사 용	1회당 - 주간 (08:00～18:00) - 야간 (18:00～다음 날 08:00)	80,000원 160,000원		00:00 ~24:00
상상마루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		정기 (1개월)	수시 (1일 이하)	10:00 ~22:00
	자유석 (1석당) 1인석 (마루 1~5) 모임공간 (마루6~7) 회의실 (마루 8)	40,000원 50,000원 100,000원 -	5,000원/일 5,000원/일 5,000원/일 5,000원/1시간

6. 유희시설

6. 유희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자전거 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3.000원 6.000원 500원 1,000원	∘3,4,9,10월 : 오전9시~오후6시 ∘5월~8월 : 오전9시~오후7시 ∘11월~다음해2월 : 오전9시~오후5시
이색자전거 체험장	1회당(20분 기준)	1,000원	09:00~18:00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1회당(4시간 기준) ․단체독점사용	50,000원	09:00~18:00
레일바이크	1회당(1차량)	2,000원	09:00~18:00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자전거 대여소	1시간 기준 ․ 1인승 ․ 2인승 ․ 기타 추가요금(15분당) ․ 1인승 ․ 2인승 ․ 기타	3.000원 6.000원 5.000원 500원 1,000원 1.000원	∘3,4,9,10월 : 오전9시~오후6시 ∘5월~8월 : 오전9시~오후7시 ∘11월~다음해2월 : 오전9시~오후5시
< 삭제 >
레이싱경기장 MTB 경기장 익스트림장	1회당(4시간 기준) ․단체독점사용	50,000원	09:00~18:00
< 삭제 >

8. 그 밖의 시설

8. 그 밖의 시설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영화촬영	< 생략 >	< 생략 >	< 생략 >
녹 화	< 생략 >	< 생략 >	< 생략 >
거북선 관람	어린이( 6～12세) ․1회 청소년(13～18세) ․1회 성 인(19세 이상) ․1회	300원 700원 1,000원	∘1월,2월,11월,12월 : 오전9시~오후5시 ∘3월~10월 : 오전9시~오후6시
잔디밭 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도로점용 행 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입 장 권 발매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서울함 공원	< 생략 >	< 생략 >	< 생략 >

구 분	기 준 및 이 용 료		이용시간
영화촬영	< 생략 >	< 생략 >	< 생략 >
녹 화	< 생략 >	< 생략 >	< 생략 >
< 삭제 >
잔디밭 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도로점용 행 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입 장 권 발매행사	< 생략 >	< 생략 >	< 생략 >
서울함 공원	< 생략 >	< 생략 >	< 생략 >

붙임 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강공원에 설치된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된 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인 국궁장, 축구교육장의 이용료 징수근거 마련(규칙안 별표 1, 제2호)

나. 난지캠핑장 시설별 이용료 및 이용시간 규정(규칙안 별표 1, 제3호)

다. 상상마루(뚝섬 자벌레(서울생각마루) 3층) 이용료 징수근거 신설(규칙안 별표1, 제5호)

라. 유아동승, BMX 및 픽시 자전거 등 다양한 자전거의 이용료 기준 추가, 철거된 자전거 관련 시설의 이용료 삭제(규칙안 별표 1, 제5호)

마. ’05년부터 통영에 이동 전시 중인 거북선 관람료 기준 삭제(규칙안 별표 1, 제8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전화: 02-3780-0752, FAX: 02-3780-0740, 이메일: funksu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