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2849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호균		최진경	12/17 신동호
협 조
	원수관리과장			최양교
	정수시설과장			代김수영
	정수과장			이순재
	주무관			류혜영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공무직(시설청소원) 촉탁직 재고용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1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공무직(시설청소원) 촉탁직 재고용 계획

우리 정수센터에 ’16년부터 공무직으로 근무중인 시설청소원의 정년(2020.12.31.)이 도래함에 따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고자 함.

Ⅰ		촉탁직전환

□ 전환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16571(‘20.10.28.)

- 공무직 정원 책정 승인(상수도사업본부)

○ 조직담당관-12740(‘20.11.9.)

-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상수도사업본부)

○ 총무과-17365(‘20.11.10.)

-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직(촉탁직) 정원 승인 및 후속조치 안내

□ 촉탁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17.1.1자 촉탁직 재고용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분야

② 고용형태(예시)

구 분	2015 ~ 2016년	2017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공무직	ⅱ) 촉탁직
대상연령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 재고용 대상(시설청소원)

(’20.12.31 기준)

구 분	현 원	전환대상 (만60세이하)	촉탁계약직 재고용대상 (만61세~만65세)
계	1	-	1
정 수 장	1	-	1

□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19년 촉탁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 임금 및 근로

○ ‘19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름(현재 임금교섭 진행중)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촉탁직지부)간 임금협약

□ 복무관리,근무평가,직무역량 강화,인력관리,징계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 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Ⅱ		세부계획

□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관내 간부공무원으로 구성

○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약식면접)

-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한 자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 전환심사 근거자료 관리 및 전환 제외자 민원응대 철저

○ 재고용 심사 근거자료

- 근무상황부, 출퇴근 현황,

- 2020년 자체근무평정표

○ 심사 및 면접일시

- 일 시 : 2020.12.29.(화).(10:00~11:00)

- 장 소 : 소회의실

※ 사업소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심사 및 면접대상 : 1인(촉탁계약직 재고용 신청서 첨부)

Ⅲ		향후일정

○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 수립-----------------  12월중

○ 촉탁계약직대상 만료 및 재계약 통보(사용부서)--12월16일

○ 촉탁직 재고용 심의회(약식면접) -------------- 12월29일

○ 촉탁직 확정 통보 --------------------------- 12월29일

○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일자리정책과) -------- 12월30일

○ 촉탁계약 확정 -------------------------- 2020.1.1일자

□ 이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침 및 관련 규정 적용

※ 붙임 :  1. 촉탁계약직 재고용 신청서 1부.

2.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1부.

3.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의결서 1부.

4.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결과 보고(별첨).

5.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표준안(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