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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의 지자체 조례 등 반영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2020.1.2.)호 및 같은-5529(2020.12.1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최소 설치기준을 삭제('19.9.5.)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비고1호'의 규정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적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이용 여건(이용자수, 건물용도 등) 등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20.1.2.)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직까지 본 가이드라인을 조례 및 지침 등에 반영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12/1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3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