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410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백민지	김형국	12/17 강석

2020 우리동네시장나들이 사업계획 변경 검토

(관악구 봉천제일종합&영림시장)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계획 변경 검토

2020년 우리동네시장나들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관악구 봉천제일 종합&영림시장의 사업기간 및 세부사업 일부변경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조치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전통시장별 지속적이고 특색 있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고객몰이 및 상인 매출극대화

○ 사업기간 : 2020. 7. 6.

○ 총사업비 : 8,000천원

□ 사업 계획 변경

○ 변경대상사업 : 2020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 관악구 봉천제일종합&영림시장 우리동네시장나들이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버스킹 공연, 마술쇼 및 캐릭터 인형 홍보, 노래자랑 등 문화행사 ○ 행사기간 : 2020. 7. 6. ○ 사 업 비 : 8,000천원(전액 시비보조) ○ 행사주관 : 봉천제일종합&영림시장 상인회 ○ 행사지원 및 사업비 정산 : 관악구

○ 변경사유

- 우리동네시장나들이 사업에 문화공연을 진행하기 위하여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으나, 단계가 상향조정 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함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비대면 경품 및 홍보행사 위주로 진행

○ 사업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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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연도내 집행이 원칙이나 사실상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발생으로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지원대상, 사업비 총액 및 사업규모가 동일한 경비배분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②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미한  계획 변경으로 승인 처리코자 함

□ 행정사항

- 사업변경 승인 통보(자치구 및 지원시장) : 2020. 12. 18.

- 사업비 정산 : 2021년 상반기 중

붙임  사업변경 신청서 및 계획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