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4012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12/17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4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4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0년 제45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0. 12. 14.(월) ~ 12. 15.(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및 3차 대유행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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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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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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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0- 45-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메탈 메시에 대한 반사율이 고려되지 않아 시공 후 빚맺힘 및 난반사가 우려되므로 추가적인 빛 차단 계획을 보완 ▸ 설계안으로 시공 시 빛방사허용기준보다 휘도값이 훨씬 높을것으로 사료되니 용량 하향 검토. 건축 입면 장식조명은 디밍시스템 반드시 적용
	신사 SR 629-34 리모델링 경관조명계획
2020- 45-2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재심의 2020-42-1	조건부동 의	▸ 하부는 warm, 상부는 cool로 상반된 연출을 보여 동일한 따뜻한 색온도의 조명으로 연출, 이벤트 컬러연출은 최소화 운영 ▸ 지중등 검은색 필름으로 인해 배광 및 광량이 달라지므로 루버 부착, 내부 각도 조절 검토, 건축 장식조명은 디밍시스템 설치
	아워홈 마곡 식품연구센터 신축공사
2020- 45-3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Flexible제품은 형태에 맞춰 설치가 가능하고 직접조명이 용이한 반면 월워셔 효과가 미비해 건물 조형성이 나타날지 의문임. 연출 의도에 부합하도록 보완 ▸ 저층부는 광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디밍시스템 적용
	방배동 미송빌딩 신축공사
2020- 45-4	(신청부서)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천정 간접조명, 저층부 벽면조명의 휘도값이 다소 높으므로 디밍시스템 적용 ▸ 전반적으로 조도 평균 40lx로 과하게 계획되었으므로 빛이 중첩되는 구간의 용량 하향 검토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야간 경관조명계획
2020-45-5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라인간접등(B)가 선형으로 보이지 않고 면적인 요소로 보일 수 있도록 빛의 도달거리를 넓히고 조명기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검토 후 보완 ▸ 수직조명은 주변 빛환경 영향이 크므로 저층부 삭제, 디밍 적용하여 전체적인 휘도 하향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45-6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재심의 2020-41-3	조건부동 의	▸ 웨이블 월 조명설치 시 간접조명으로 설치를 해주시고 디밍시스템 적용하여 눈부심이 생기는 부분 휘도 하향, 난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출 ▸ 주 문주, 부 문주는 근경에서 중요한 연출요소이므로 야간 투시도와 같이 빛의 얼룩짐이 없도록 유의
	삼호가든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45-7	(신청부서)	구로구청 주택과	심 의	재심의	▸ 전체 단지 조명권을 고려하면, 건물 상부 일부에서 경관조명 연출하여 아쉬움. 주변 환경에 아름다움을 제공하며, 건축물의 디자인에 부합하는 경관 조명 연출을 권장 ▸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 상세도, 조명 휘도값 등 상세자료를 보완 ▸ 건축물 높이가 다른 경우 누출광은 계획된 디자인과 다른 디자인이 연출될 수 있으니, 누출광을 제어하여 연출할 수 있도록 보완
	항동5블럭 한양수자인 공동주택 조명계획
2020- 45-8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영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옥탑부 처마의 형태로 인해 조명기구 일부 외측방향으로 에이밍하였는데 이는 누광이 우려되므로 내측 방향으로 조정 ▸ 대상지 주출입구, 부출입구의 조도 설계값이 매우 높으므로 조도기준 하향
	응암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0- 45-9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해당 조명계획은 경관 조명인 동시에 동선을 알려주는 조명 방식으로 주변 야간 빛환경 자료를 보완 ▸ 돌담조명 시설은 상부의 기와, 입면의 돌담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적용하고, 광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가양 역사문화거리 경관개선사업
2020- 45-10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재심의 2020-39-8	원 안 동 의	▸ 콘텐츠 표출시 광고로 활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마감을 깔끔히 처리 ▸ 하부 스크린 시작점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래 부분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 시 유의
	롯데월드타워 LED 미디어큐브 설치
2020- 45-11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심 의	원 안 동 의	▸ 도형적 요소로 전개 되어 쉽고 친숙하게 인식되는 영상이며, 신년의 분위기를 겨울 모티브와 함께 표현하여 신년의 이미지로 해석 가능 ▸ 라이트 쇼가 보행자 눈으로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각도 유의
	2020 롯데월드타워 크리스마스 이벤트_ 영상 콘텐츠 변경
2020- 45-12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고출력 장비이므로 상향하는 강한 빛줄기에 의해 비행에 피해가 가거나 주변 군부대 및 일반 항로에 저촉되지 않는지 재검토 ▸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니 운영 테스트를 통해 도로 및 인근 주거지로 빛이 하향하지 않도록 유의
	양재 기아자동차 본사 행사 조명 설치_21.1.14.(목)~17.(일)

○ 의결조서

- 신사SR 629-34 리모델린 경관조명계획 등 12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8개 부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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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0년 제45차 심의의결조서 1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