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6716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종언	장윤석	12/17 장영민

노동조합 설립신고 검토 보고

2020. 12.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조합 설립신고 검토 보고

서울웹툰작가노동조합 설립신고(12.17)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 한 바 수리하고자 함

□ 노동조합 개요

○ 노동조합명: 서울웹툰작가노동조합

○ 주된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3B동 B02호

○ 설립신고일: 2020. 12. 17.

○ 대  표  자: *********************

○ 조  합  원: 5명

□ 설립신고 검토

○ 확인사항: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 설립신고서 및 규약 심사

※ 관련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12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16. 9월, 고용노동부) p.15~19 ‘설립신고서 검토’

○ 검토내용

-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성을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및 노조법 입법취지 등을 종합 고려해볼 때, 웹툰 작가는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와 경제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붙임1 참조)

-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적정 기재되어 있으며 노조법 관련 규정과 모두 부합함(붙임2 참조)

○ 검토결과: 적정

붙임 1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 검토

판 단 기 준*	검 토 내 용
-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 웹툰 작가는 웹툰 플랫폼 업체 또는 제작사 등 특정 사업자와 계약하여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업무 준비 및 수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계약을 통한 소득에 주로 의존함
-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노무 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 작품계약, 연재계약 등 계약 체결 시 수익분배, 정산, 계약 해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사업자 주도로 결정됨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 웹툰 사업은 작품을 온라인·모바일 등에 중개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웹툰 작가는 플랫폼 업체 또는 제작사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 수행에 가장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
-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 일반적으로 작품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재가 종료되기까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법률관계가 유지되며, 쌍방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됨 다수의 플랫폼과 계약할 수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전속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자가 특정한 플랫폼에 노동자가 노무 제공을 유지하는 한 해당 노무(작품 연재)에 대해서 사업자와 전속적인 관계로 볼 수 있음
-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 작품 연재 시 지켜야 할 수칙(원고 제출기한 등) 및 제재(위반 시 고료 조정, 프로모션 제외 등), 작품에 대한 감독(내용, 색깔 등 수정지시) 등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 웹툰 작가는 작품사용료 등 저작권의 대가를 일부 받기도 하나, 주로 작품 연재에 대한 대가로써 이용자 수 등에 따라 정산되는 ‘RS(Revenue Sharing, 수익분배)’와 고료에 해당하는 ‘MG(Minimum Guarantee, 최소보장금액)’ 등을 지급 받음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등

붙임 2		설립신고서 및 규약 검토

<설립신고서 기재사항별 검토(노조법 제10조)>

구 분	기 재 사 항	검 토 결 과
명 칭	서울웹툰작가노동조합	적정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3B동 B02호	적정
조합원 수	5명	적정
임원의 성명과 주소	- 대 표 자: ************************************** - 부위원장: **********************************	적정

<규약 조항별 검토(노조법 제11조)>

구 분	확인사항	검토내용	검토결과
명칭	- 규약에 명칭 기재 여부 * 법 제11조제1호	규약 제1조에 기재	적정
목적과 사업	- 목적과 사업이 법 제2조 제4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 법 제11조제2호	규약 제2조 및 제3조에 기재	적정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규약에 소재지 기재 여부 * 법 제11조제3호	규약 제4조에 기재	적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의 가입․탈퇴절차 등 -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등의 가입허용 여부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허용 여부 * 법 제11조제4호	규약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기재	적정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 법 제11조제5호	해당없음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대의원 선거 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법 제17조제2항) * 법 제11조제6호 * 법 제11조제14호	해당없음	-
총회	- 회의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제7호	규약 제3장 및 제4장에 기재	적정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자격 제한: 임원은 소속조합원 중에서 선출(법 제23조제1항) - 임원의 선거절차의 법위반 여부 ․선거의 의결정족수 충족여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법 제16조제4항) * 법 제11조제8호 * 법 제11조제14호	규약 제19조에 기재	적정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 결과의 조합원 공개 여부(법 제25조) * 법 제11조제9호	규약 제27조에 기재	적정
규약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 규약 제정․변경절차 법 위반 여부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법 제16조제2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실시 여부(법 제16조제4항) * 법 제11조제10호	규약 제13조 및 제15조에 기재	적정
해산에 관한 사항	- 해산사유 기재 여부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여부 (법 제16조제2항) * 법 제11조제11호	규약 제15조 및 제33조에 기재	적정
쟁의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 투표절차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법 제41조 제1항) * 법 제11조제12호	규약 제29조에 기재	적정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 임원의 해임절차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여부(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 법 제11조제13호	규약 제15조 및 제30조에 기재	적정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징계사유, 징계종류 및 절차 등 * 법 제11조제15호	- 규약 제10장에 기재	적정

붙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첨부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