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집연구과-8447
결재일자	2020.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아영	전소록	김희진		12/17 백지숙
협 조
	경영지원부장		박태주

2021년 연구, 출판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12.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연구, 출판 창작대가비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연구, 출판 분야의 참여비, 사례비, 제작 지원비 등 창작대가비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액 책정의 타당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1		추진근거

○ 서울시립미술관 창작대가비 추진계획(안)

○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집연구과-8082, 2020.12.7.)

○ <SeMA 온라인 지식 플랫폼>(가제) 구축 추진계획(안)(수집연구과-8438, 2020.12.17.)

2		추진배경

○ 일체의 학예사업을 위해 필요한 창작 활동 중 프로그램 기획/구성, 매개 등을 위한 창작 아이디어, 용역을 제공한 기획자, 연구자에게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위해 마련한 <서울시립미술관 창작대가비 지급>기준을 2021년 시행 예정인 연구, 출판 분야에 참여한 기획자들에게 적용하여 추진하고자 함

3		추진개요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 19로 인한 전직원 검사 및 결과통보 시까지 자택대기 원칙에    따라 서면 심사로 대체함

○ 심의위원: 총 3명

구분	연번	소속 및 직급	성명
위촉직 (외부 전문가)	1	前 저널『볼』 편집위원	길예경
	2	아트선재센터 부관장	김해주
	3	前 미술세계 편집장	백지홍

□ 심의내용

○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 관련 참가비, 사례비, 제작 지원비 지급 타당성 검토 및 적정 금액 의결

- 장지한, 이진실 기획자 2명

○ <SeMA 온라인 지식 플랫폼> 개발 관련 참가비, 사례비, 제작 지원비 지급 타당성 검토 및 적정 금액 의결

- 김진주 기획자 1명, 연구 매개자 1명

4		소요예산

세부내역	소요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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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부서)시립미술관 (정책)문화예술진흥 (단위)미술관운영활성화

(세부)학예연구역량강화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사무관리비

붙임. 서면 심의 자료 3종

<SeMA 온라인 지식 플랫폼>(가제) 구축 추진계획(안) 1부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