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9144		주무관		계약팀장		재무과장		기획경제국장
			정희정		한중식		송선애		12/16 안찬율
결재일자	2020.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2020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기획경제국

(재무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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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지방계약법령)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전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0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미도래한 시설물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용역)하자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0. 12. 17.(목) ~ 2020. 12. 30.(수)

검사대상 : 공사·용역계약 441건 / 98,575백만원

❍ 준공 후 현재 하자담보 책임기간(공사의 공정별로 1~10년이내) 만료일이

미도래 된 공사·용역(공사 432건, 용역 9건)

※ 2020년 상반기 하자점검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대 상	준공금액	하자발생 내역
			건 수	주요 하자내용	조치결과
2020 상반기	509건	120,953	10	누수, 타일 변형, 균열 발생 등	하자복구 요청 및 조치완료

검 사 자 : 시설물 관리담당자(사업부서) 및 계약상대자(시공업체)

검사내용 : 시설물 누수, 균열, 초화류 및 조경수 고사여부 등 대상 시설 전부문에 걸친 하자여부

검사방법 : 검사자가 현장출장 조사·확인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검사결과 e호조 등록‧관리 등

결과제출 : 2020. 12. 30.(수)까지 e호조시스템(시,구) 입력

※ 로바스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계약대장 관리 시 로바스에 입력

Ⅲ		세부추진계획

1.		하자검사 추진계획

검사기간 : 2020. 12. 17.(목) ~ 2020. 12. 30.(목)

검사대상 : 공사·용역계약 441건 / 98,575백만원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용역(224건) : 부서별 자체검사 실시

- 하자검사 대상이나 하자검사조서 작성 생략가능

❍ 하자검사 예외 :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예시 : 철거공사, 수목 가지치기 등)

검 사 자 : 시설물 관리담당자 및 계약상대자(시공업체)

하자검사 방법

❍ 검사시기

-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6월, 12월 시행)

- 최종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 최종검사

❍ 하자검사 절차

- 하자검사 실시계획 수립(재무과) →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실시(사업부서)         → 하자 발생에 따른 조치 → 하자검사내역 및 하자보수결과 e호조 입력 관리 등

❍ 검사결과 등록 : 2020. 12. 30.(목)까지 이호조시스템(시,구) 등록

※ 로바스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계약대장 관리시 로바스에 입력

2.		하자 관리방안

계약부서

❍ 하자보증내역(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등) 등록

- 검사부서에서 하자보수결과를 입력‧관리 하도록 e-호조시스템 사전조치

- 준공 완료된 공사·용역계약의 하자보증내역 등 검사부서 통보

검사부서(사업부서)

❍ 하자검사 담당 공무원 지정

-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대상별 하자검사 공무원 지정 후 하자검사 실시

- 하자검사 목록에 없는 경우라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경우 목록에 포함하여 하자검사 실시

-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최종

하자검사 실시

-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실시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검사결과 e호조

시스템 입력 완료

- 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 등

※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에서 부담

하자 발생에 따른 조치

❍ 하자보수 처리 절차

하자발생	⇨	하자보수 요청 (광진구→시공사)	⇨	하자보수계획서 제출 (시공사→ 광진구)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검토 ※ 적정시 보수시행 통보 ※ 미흡시 재검토 통보 (광진구)	⇨	하자보수 시행 (시공사)	⇨	하자보수 검사 (광진구)

-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강구

- 하자보수 미이행 또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하자보수 이행 및 보증금 지급 등 요청

- 하자보수 결과 e호조 시스템 입력 관리

Ⅳ		행정사항

하자검사 결과 e-호조 시스템 입력 : 2020. 12. 30.(목)까지

시설물 관리부서 변경 시 하자검사 내용 포함한 시설물 인계․인수서 작성(해당부서)

붙임  2020년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공사, 용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