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6529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최상훈	정대진	조완석		12/16 권민
협 조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

2020.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민간에서 급속충전기 구축 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급속충전기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에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높은 초기 투자비용을 완화시켜 공용 급속 충전인프라 및 전기버스 도입 기반 구축

□ 사업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제3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고자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전기택시, 일반 전기차 등 확대 보급을 위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 설치장소 : 일반 전기차 접근이 용이한 택시 차고지, 주유소 등

- 지원대상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충전사업자

- 지원내용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시 50kW 기준 1천만원 지원

❍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전기버스 전용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 설치장소 : 버스 운수회사 차고지

- 지원대상 : 전기버스 도입하기로 선정된 운수사업자

- 지원내용 : 급속충전기 300kW 이상은 1기당 5천만원, 그 외 50kW 기준 1천만원

□ 사업예산 : 총 1,520,000천원

❍ 일반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비 지원비 :   320,000천원

❍ 전기버스 전용 급속충전기 설치비 지원비    : 1,200,000천원

Ⅱ		보조금 지원계획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근거

- ’20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계획 (기후대기과-6114호, ’20.4.27.)

- 서울시 급속 충전기 설치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에버온-20호, ’20.12.14.)

❍ 지원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에버온

- 민간 충전사업자 대상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20.6.11.)

❍ 설치장소 : 서울시 공영주차장 등 13개소

- 전기차가 충전하는 동안 무료로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설치장소로 선정

❍ 설치대수 : 100kW 급속충전기 듀얼 15대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장소 및 대수의 경우 붙임1 참고

❍ 지원내용 : 100kW 듀얼 급속충전기 당 2천만원 (50kW 기준 1천만원)

❍ 총 지원액 : 3억원 (50kW 기준 30기 설치)

❍ 지원조건 : 2년간 의무운영 조건으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완료한 경우

□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 지원근거

- ’20년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계획 (버스정책과-26811호, ’20.8.28.)

- 전기버스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협조 요청 (버스정책과-38339호, ’20.12.10.)

- 사전컨설팅 의뢰 건 회신 (감사담당관-20350호, ’20.11.23.)

	< 주요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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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기버스 도입한 운수사업자

- 시내버스 7개사, 마을버스 2개사 운수회사 운수사업자

❍ 설치장소 : 운수회사 소유 또는 임차로 사용 중인 버스차고지

- 전기버스가 충전 편리한 장소 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전편의 제고

❍ 설치기수 : 300kW 급속충전기 23기 및 150kW 1기

※ 전기버스용 충전기 설치 장소 및 기수의 경우 붙임1 참고

❍ 지원내용

- 300kW 급속충전기 1기당 5천만원 및 150kW 급속충전기의 경우 50kW 기준 총 3천만원 지원

❍ 총 지원액 : 1,180백만원 (300kW 23기, 150kW 1기)

❍ 지원조건 : 전기버스 의무도입 및 9년간 전기차 충전기 활용

Ⅲ		사업관리

□ 급속충전기 운영, 관리 및 유지 의무

❍ (일반 공용충전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충전기를 설치한 충전사업자는 최소 2년간 운영, 관리 및 유지 의무

❍ (전기버스 충전기) 기후변화대응과 및 버스정책과 지원을 받아 충전기 설치하는 경우 9년간 충전인프라로 활용

□ 보조금 환수

❍ 타 기관에 중복 지원을 받은 사항 적발, 의무유지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및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Ⅳ		사업성과

❍ 민·관 협력을 통해 시에서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서울시내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에 기여

❍ 완속충전기와 달리 초기 높은 투자비용이 필요한 급속충전기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급속충전인프라 확충에 기여

❍ 충전인프라 확대로 상용차 분야 전기차량(전기버스·택시) 확대 도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붙임 : 공용 급속충전기 및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