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6062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박광호	박서영	12/16 임춘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활성화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활성화 계획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7년차를 맞아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공공기숙사 운영 활성화 및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운영 근거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협약(’14. 2. 27)

○ 위치·면적 :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3,874.4㎡)

○ 규      모 : 연면적 8,997.15㎡ 지하 1층 지상 7층

○ 입주 인원 : 총 193호 382명(일반실 189호/2인, 장애인실 4호/1인)

○ 참여지자체 : 서울시 및 17개 지자체(서울시 : 장애인실 4호)

지자체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구
지분(호)	193	4	20	35	20	25	20	15	5	7	2	2	5	2	5	10	9	5	2
수용인원 (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18	10	4
참여연도		‘14											‘16			‘17	‘19

Ⅱ		추진경위

○「지방자치단체 협력 희망둥지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계획」     : ‘12. 12.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업추진계획」                               : ‘13. 12.

○「위탁계약 체결 전 한시적 운영계획(안) 검토」                    : ‘14.  2.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향후 운영방안 검토」                        : ‘15.  5.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민간위탁 운영              : ‘18. 1. ~

○ ‘12 ~ ‘20년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14회 개최

Ⅲ		그간 문제점

□ 공공기숙사 성별 간 입주 선호도를 반영한 남·여 호실 배정 필요

➡ 여성 입주 선호도가 높은데도 입주자 모집시 남·여성 동일한 비율로 모집하여 잔여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주자 선호도를 반영한 남·여 호실 배정, 잔여실 최소화 추진

□ 구내식당 이용률이 저조하고, 위탁업체 선정이 지속 유찰되고 있어  입주자(학생) 수요 맞춤형 공간으로 재구성 필요

➡ 입주자 수요조사 결과 공유주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를 반영하여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 및 공동취사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

□ 서울시, 지자체, SH공사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 서울시, 참여지자체 등 협력을 통해 입주자격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각 지역과 입주자 특성에 맞는 전방위적 홍보 추진

□ 입주자(학생)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 지원 필요

➡ 공급자 중심의 공간구성에서 벗어나 입주자 수요조사를 통해 입주자가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입주자간 소통·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Ⅳ		추진 계획

계획1		성별 배정인원 변경

□ 추진경위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제12차 실무협의회           : ‘18.  9. 27.

- 각 지자체 지분 내에서 공실 선착순 배정을 통해 실 조정(최대 남녀비율 4:6)

○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제13차 실무협의회             : ‘19. 6. 25.

- 1층 남자호실 게스트하우스 전환하여 게스트하우스 확대 운영

○ 제15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 ‘20. 6. 26.

- 각 지자체 지분 내에서 공실 선착순 배정을 통해 실 조정(최대 남녀비율 3:7)

□ 추진방향

○ 지자체 변경의사 수요 조회(‘20. 11. 17.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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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성별 배정실수 현황(여 192/ 남 190)

구분	계	서울	태안	순천	나주	광양	고흥	김천	경산	예천	홍천	완주	남해	영동	의성	청주	곡성	상주	동래
여자	192	2	26	40	20	30	22	12	4	6	2	2	6	2	6	10	2	0	0
남자	190	2	14	30	20	20	18	18	6	8	2	2	4	2	4	10	16	10	4
수용인원(실)	382	4	40	70	40	50	40	30	10	14	4	4	10	4	10	20	18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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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2		구내식당 공간 전환

□ 추진경위

○ 前 위탁업체 운영 종료 : ‘19. 8. 9. ~ 진행 중

○ 제15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          : ‘20. 6. 26.

- 구내식당 운영 관련 ‘20년 보장식수 지원 예산편성 승인

○ 위탁업체 선정계획 통보(Sh공사→ 지자체)        : ‘20.  8. 4.

○ 위탁업체 2회 유찰 통보(Sh공사→ 서울시)        : ‘20. 12. 9.

□ SH공사 기존안 검토

구분		장점	단점
1안	의무식	- 안정적 식당 운영	- 입주조건 포함 학생 부담 증가*********, 식당이용 자율권 제한************
2안	식비 지원	- 안정적 식당 운영, 학생 편익 제공	- 지자체부담금 증가********** 및 식수지원금 예측실패에 따른 부담금 손실 우려

□ 대안 검토

○ 커뮤니티시설 전환: 수용 불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건축법상 공동취사시설은 기숙사 필수시설로 용도 전환 불가

○ 배달 등 수익사업 허용: 수용 불가

※ 식품위생법 제2조 12호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 영리 목적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 공급 시 위법소지가 있음.

○ 공유주방 전환: 수용 가능

- 전환 시 구내식당 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실 및 취사공간이 부족한 기숙사 특성상 공동취사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임.

장점	단점
- 개인 취사를 할 수 없는 기숙사 특성상 공동취사공간 마련 - 식사공간을 카페로 전환하여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가능함	- 공유주방 이용에 따른 관리 부담 및 학생 관리비 증가 시 예산 지원 - 공유주방 전환 시 식당이용 희망민원을 해결할 수 없음.

□ 운영 방안 비교

구분		식비 인상	식비 지원	공유주방 전환
운영 방안		학생식비를 인상하여 수익성 상승	식당운영을 위한 보장 식수전액을 지자체예산 지원	공유주방 및 카페공간전환하여 공용취사공간 활용
소요 예산	지자체 부담분	************** ******** ******** ******	************** ******** ******** ****** ************* ******************	*********** *************
	학생 부담분	***********	*****	****

※ 구내식당 운영 저조 시 학생 부담분인 식비 추가 인상 우려

□ 추진방법

○ 입주학생 설문조사 실시(’20. 12. 2. ~ ’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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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공유주방 전환 승인

○ 공유주방 전환 시 실별 소형냉장고 허용 → 상시전원 공사 필요

※ 호별 냉장고 구비 권고「서울시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

계획3		홍보 활성화 및 입주자격 확대

① 장애인실 홍보

□ 추진목적

○ 서울시 보유지분(장애인실 4호) ‘14년 준공 이후 공실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애인실을 홍보하여 장애인실 4호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추진방법

○ 장애인협회 및 각 대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실 홍보

○ SH공사 맞춤주택부 희망하우징 공급 일정 통보받아 사전 홍보

② 게스트하우스 홍보

□ 추진목적

○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확대 실시했음에도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게스트 하우스를 홍보하여 활성화하고자 함.

□ 운영실적

구분	이용인원(명)	이용박수(일)	이용실수(실)	수입(원)
*****	**	**	**	*******
*****	**	**	*	*

□ 추진방법

○ 각 지자체별 입주자 모집 시 게스트하우스 이용방안을 자체 안내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신규 상생협력 협약체결 지자체 및 기협약 체결 지자체에 게스트 하우스 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함.

③ 입주자격 확대

□ 추진목적

○ 각 지자체별 자체 입주자격 선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므로 입주자격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공유하여 향후 입주자 모집 시  가이드라인으로 반영하도록 함.

○ 각 지자체별 입주자 모집 실시에 따른 공통 입주자격 및 상이한 입주 자격을 검토하여 지자체의 향후 모집 시 공통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입주율을 높이고자 함.

연번	구분	입주자격	비고
1	공통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2년제 또는 4년제 이상
2	대학원생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대학원생	· 9개 지자체 (순천·고흥·예천·광양·김천· 홍천·남해·영동·상주)
3	서울 소재 대학교 유학생	· 지방 소재 대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교 1년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 관련 연수·실습 목적 1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할 경우	· 3개 지자체(순천·광양·남해)

□ 현황

□ 확대방안

연번	구분	현행	확대안
1	공통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 확대안은 권고안으로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대상·시기·우선순위 등 활용 가능

계획4		기숙사 커뮤니티 활성화

□ 추진목적

○ 시설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입주자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수요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제고

□ 추진계획

○ 시기: ‘21년 상/하반기

○ 대상: 기숙사 입주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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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커뮤니티 공간 활용방안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공모하여 실무협의회 승인 시 예산 전용 승인

Ⅴ		행정사항

□ 공공기숙사 활성화계획 지자체 의견 조회 → 승인(’20.12월~)

○ ‘20년 성별 배정인원 변경 및 입주자격 확대 시행

○ 공유주방 전환에 따른 ‘20년 구내식당 사업비 이월

○ 게스트하우스 홍보 추진

○ 기숙사 활성화방안 ‘21년 사업계획서 반영 요청

□ 서울시 보유 장애인실 공급	홍보(’21.1월~)

※ 붙임: 기숙사 구내식당 활용방안 설문조사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