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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휴게음식점 등의 내부구획 관련 기준 개정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582(‘20.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20.10.22.)함에 따라 당초 증축에 해당하던 수평공간의 구획이 휴게음식점 등 일부 용도에 한하여 기준에 적합한 구조와 자재 등 조건을 갖춘 경우는 증축이 아닌 내부구획의 행위로 허용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자치구에서 해당 기준 개정 사항을 적용치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건축 업무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개정된 기준 운영과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20.12.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내부구획 관련 운영매뉴얼 등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1부.

3. 질의사항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2/1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시행	건축기획과-23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