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공간개선단-147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결재
변종진	김현래	최원석	12/16 김태형
협 조
	주무관			김은향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3855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855

공공건축가제도 관련

1.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개요

2. 서울시 공공건축가제도 시행 최초연도 ~ 2020년도 현재까지 공공건축가 명단

(연도별, 성명, 출신학교, 주요경력)

□ 공공건축가 제도 개요

○ 운영목적

1) 공공건축물의 수준제고를 위한 전문가의 참여 필요

- 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참여로 시민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과 도시공간환경 개선

2) 신진건축가 발굴 및 육성 토양 마련

- 우수 신진건축가 육성을 통한 건축 관련 산업 선진화

○ 운영근거 조항

1)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고 정함

2)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 “시장은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 할 수 있다.”고 정함

○ 공공건축가의 역할

1) 공공발주 건축물의 기획·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2)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

3) 정비계획(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가이드제시 및 자문

○ 공공건축가 운영

- 2012년 77명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245명 확대 운영중

□ 서울시 공공건축가제도 시행 최초연도 ~ 2020년도 현재까지 공공건축가 명단

(연도별, 성명, 출신학교, 주요경력)  ☞ (별도 첨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담당사무관	김현래
	☎ 02-2133-7638	담당자	변종진
	작 성 일 :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