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531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경순	김완수	代김완수	12/16 한정훈
협 조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2020.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연장) 계획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운영자(대표 문종남)로 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함

□ 방문자 주차장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7. 11. 22 ~ 2020. 12. 25.

○ 허가면적 : 7,727.27㎡(312면)

○ 위    치 : 강북구 월계로 173

○ 운 영 자 : 문종남

○ 연도별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비고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314,900,000	318,962,740	322,325,910

□ 사용허가기간 갱신(연장)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 허가기간 내 2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승인

□ 검토사항

○ 운영자 기간갱신(연장) 의사 확인 : 신청서 제출(’20.11.20.)

○ 행정처분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용료 체납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연장) 충족여부 : 충족

○ 기타 주차장 변동사항(주차면수) 확인 : 변동사항이 있어 사용료 감면 요청

□ 검토의견

○ 사용수익허가 시 행정처분 여부가 없을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하여 행정처분 사항이 없으므로 갱신허가 타당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2조(사용기간)

○ 최초 계약 시 주차면수가 328면 이었지만 ‘20년 장애인 주차규격 조정 공사로 인해 일반주차 구역 16면수의 감소로 사용료 감면

- 사용수익 감소부분 만큼 2021년 4차(갱신1차)년도 사용료 부과 시 감면하여 부과

※ 2020년도 감소부분은 기간연장 처리(~5054호, ’20.11.20)

※ 공유재산 대부료 관련 질의(~5193호, ’20.11.27)

※ 공유재산 질의회신(자산관리과-14211호,’20.12.15)

→ 당시 방문자주차장 감정평가서(’17.9.26)에서 주차면수 기준으로 임료를 감정평가해서 임대료를 산출

□ 사용허가기간 갱신(연장) 계획

시 설 명	당 초	갱 신	비고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17.11.22 ~ ’20.12.25 (3년)	’17.11.22 ~ ’22.12.25 (5년)

□ 향후일정

○ ’20. 12월중	: 4차(갱신-1차)년도 사용료 부과 및 허가증 교부

○ ’20. 12. 26 ~	: 4차년도 운영 개시

붙임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일반, 특수) 조건 각 1부.

2.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공유재산 대부료 질의 및 답변 공문 1부.

4. 감정평가 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