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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사용료 감액 및 환불 결정 (DDP패션몰)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15143, 15145(2020.12.15.)호 관련입니다.

2. 市 자산관리과-11521 (’20.10.08.) (코로나19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과 관련,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DDP패션몰의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에 따라, 선납한 연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결정하고자 합니다.

□ 환불의뢰 대상 점포-1

가. 사용시설 : DDP 패션몰 3층 9호

나. 수허가자 : ********

다. 허가기간 : 2020. 09. 05. ~ 2021. 09. 04. (365일)

라. 사용기간 : 2020. 09. 05. ~ 2020. 12. 10. (97일)

마. 감면기간 : 2020. 09. 05. ~ 2020. 12. 10. (97일)

2020. 09. 01. ~ 2020. 09. 04. (4일)   ※ 1차계약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3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4,398,18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8,993,600	8,176,000	817,600	사용료 선납 (분납 1회 납부)
변경후(B) (감액 적용)	4,780,200	4,345,640	434,560	* 35,974,730원 (연간사용료) × (97/365) × 50% = 4,780,200원
추가감면액(C)	184,780	167,990	16,790	*33,817,300원(연간 사용료) × (1/366) × 50% = 184,780원
환불금액 (A-B+C)	4,398,180	3,998,350	399,830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 환불의뢰 대상 점포-2

가. 사용시설 : DDP 패션몰 1층 102호

나. 수허가자 : ***

다. 허가기간 : 2020. 11. 19. ~ 2021. 11. 18. (365일)

라. 사용기간 : 2020. 11. 19. ~ 2020. 12. 11. (23일)

마. 감면기간 : 2020. 11. 19. ~ 2020. 12. 11. (23일)

2019. 09. 01. ~ 2020. 11. 18. (79일)   ※ 1차계약

바. 환불사유 :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퇴점) 및 3차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점포

사. 환불금액 : 금2,825,63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산출내역
변경전(A)	0원	0원	0원
변경후(B) (감액 적용)	1,272,940원	1,157,220원	115,720원	* 연간사용료 (40,402,200원) × (23/365) × 50% = 1,272,940원
추가감면액(C)	4,098,570원	3,725,980원	372,590원	*연간 사용료 (37,976,740원) × (79/366) × 50% = 4,098,570원
환불금액 (A-B+C)	2,825,630원	2,568,760원	256,870원

아. 환불방법 : 계좌 입금 (*************************)

붙임:  서울시설공단 공문 2부

통장사본 2부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확인서 5부

감액 및 환불결정 결의서 2부

환불고지서 2부

사용료 환불내역 2부.  끝.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2/16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54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