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539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경순	김완수	代김완수	12/16 한정훈
협 조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4차년도(갱신1차) 사용료 부과 계획

2020.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4차(갱신1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4차(갱신1차)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사용허가 현황

시설명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4차년도 부과기간	3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4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부지 7,727.27㎡ (312면)	’17.11.22 ~ ’22.12.25	문종남	’20.12.26 ~ ’21.12.25	322,325,910원 (부가세 포함)	310,456,030원 (부가세 포함)

※ 4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 감소(16면)된 주차장 면수에 대한 금액은 감액하고 부과 처리

□ 사용허가기간 연장 현황

❍ 당초 : 2017. 11. 22 ~ 2020. 11. 21.(3년)

❍ 변경 : 2017. 11. 22 ~ 2022. 12. 25.(5년)

※ 장애인 주차규격 조정에 따른 공사로 사용․수익허가 연장처리 계획(~5054호, ’20.11.20)

□ 사용료 산출내역(상세내역 별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

- 영 제31조의 2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322,292,580원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326,375,870원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4차년도 사용료 : 293,023,560원 × (3,398,005,730원 / 3,355,840,240원) = 296,705,344원(부가가치세 제외)

- 총부과액 : 296,705,340원 + 29,670,530원(부가가치세) = 326,375,870원

❍ 일반주차면수 감소(16면)부분 산출내역

- 총부과액 326,375,870원 중 15,919,840원 감면

※ 4차년도 사용료 부과액 : 326,375,870원 – 15,919,840원 = 310,456,030원

< 사용료 감면 산출내역 >

- 2021년 임대료 : 326,375,870원 ÷ 1년(365일) = 894,180원

- 894,180원 ÷ 328면(총면수) = 2,726(1면당)

- 16면(축소) × 2,726 = 43,616원 × 365일 = 15,919,840원

※ 북서울꿈의숲 방문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갱신(연장) 계획(~5531호, ’20.12.16)

□ 향후계획

❍ 4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 참고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8조(공원관리청의 일시 사용)

허가자는 공원행사 등 정당한 공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허가재산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본 허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허가받은 재산을 독점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설·추석 연휴(전일, 당일, 익일) 각3일 주차장 요금 무료 운영

사용자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독점적 사용기간 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붙임 : 1. 산출내역서 1부.

2. 개별공시지가 1부.

3. 건물시가표준액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부.

4. 갱신(연장)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