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10317
결재일자	2020.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환도시사업팀장	전환도시담당관
박순희	김향자	12/16 최현정

2020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계획

2020. 12.

전환도시담당관

2020 도시전환랩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계획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전문 회계기관에 검증 의뢰하여 보조금 정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 목적

○ 전문 기관의 검증으로 보조금 확정에 관한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

○ 제3자 검증으로 보조사업과 무관 등 불인정 집행 내역 객관성 확보

□ 추진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지침(기획재정부 공고) 등

○ 대   상: 8개 보조사업 총 537,746천원(사업계획서 기준)

- (세부내역) 보조금 500,000천원, 사업자 자부담금 37,746천원

○ 내   용: 집행 내역 등을 검토하여 최종 보조금 및 반납액 확정 등

○ 방   법: 전문 검증기관(공인회계사)에 정산보고서 등 검증 의뢰

○ 경   과(2개 사업 대상)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 및 정산서’ 사업 담당 1차 전면 검토

□지출의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성, 각종 수당 산출의 적정성, 증거서류 유무 등

- 보조사업자에게 지출결의서 검토 결과 미비한 사항 보완 요청(2~3차례)

□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물품검수조서, 지출결의서 날인 등 누락 보완 요청

□원천징수세액, 4대 보험료 등 산출식 및 실제 납부 여부 확인(납부영수증 등) 등

□ 주요 내용

○ 검증 기준: 보조사업 관련성, 지출액 산정 정확성, 증거서류 충분성 등

-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출 여부, 지출금액 산정이 정확한지 여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원천징수세액 납부 여부 등

○ 검증 기관: *****************************

- (선정)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조사업 검증이력이 있는 회계사 추천 의뢰

- (의무) 정산서 검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 누설 금지,

성실하고 공정한 공정업무 수행 및 검증완료 후 관련자료 파쇄 등

○ 검증 결과: 검증보고서 제출(붙임1  참조)

- 최종 지원 보조금 및 반환 금액(집행 잔액, 결산이자 등), 기타의견 등

- 총괄명세서, 예금 잔액, 불인정금액 내역, 목적 외 사용 내역, 지출 증빙 불비 내역, 원천징수세액 납부 내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내역 등

○ 검증 일정

- (1차) 2020 연도 내 사업 완료 2개 사업은 12월 중 정산서 검증 완료

- (2차) 사업 기간이 12. 31.까지인 6개 사업은 2021. 2월 중 실시 예정

【 사업자별 검증 금액과 검증 시기 】

(단위: 천원)

구 분	보조사업자명	검증 대상 금액			검증 시기
		보조금	자부담	소 계
1차	************	******	*****	******	2020.12.
	*****	******	*	******
2차	******	******	*	******	2021.2. 예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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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서울시) 검증 결과 반납액 등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2020. 12.

○ (보조사업자) 통보받은 반환액 반납 조치 완료: 2020.12.

- 반납 대상: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납일까지 발생한 예금계좌 결산이자 등

○ 6개 사업(선행연구+실험실행)에 대한 정산서 검증: 2021. 2.

□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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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수수료와 검증 시기는 회계사와 사전 협의하였으나 실제 정산 금액과 회계사 일정 등에 따라 2021년 수수료와 검증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과목: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 전환도시 서울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검증보고서식 1부.

2. (검증기관)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