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회신(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24481호(2020.12.14.)와 관련입니다.

2. 「건설폐기물법 제15조」 및 「건설폐기물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시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예정가격)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발생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용역분야 원가심사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 거래실례가격 등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처리단가의 적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실례가격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아울러, 우리부서에서는 귀 본부에서 조사하여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단가를 설계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심사결과 조정된(유류대 및 이윤)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사 요청하시면,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78조」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심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폐기물 처리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엽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계약심사과장	12/16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96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29	/전송	02-2133-1032	/	psy7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