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11683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한승균	오대중	代오대중	12/15 서노원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주무관		황인태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내 하수암거 이설사업

예산 변경 사용계획 검토

2020. 12.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내 하수암거 이설사업

예산 변경 사용계획 검토

창동 일대 핵심사업 부지내 하수암거 이설사업 추진중, 공사 준공기한 연기 등 공사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감리비에 대하여 예산 변경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내 하수암거 이설을 위한 예산확보계획(동북권사업과-2062호, `20.2.24.)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통보(자치행정과-8384호, `20.4.3.)

❍ 공사비 예산 확보 요청(도봉구 물관리과-5558호, `20.4.24.)

❍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요청(`20.5.)

❍ 제295회 시의회 의결안건 통보(기획담당관-9530호, `20.7.1.)

❍ 사업 추진 계획(동북권사업과-7339호, `20.7.27.)

□ 그간 추진경위

❍ `17. 3. 2. :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서고시 제2017-77호)

- 로봇과학관, 서울사진미술관, 서울아레나 등 핵심사업 추진 확정

❍ `19. 2.    : 로봇과학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공모지침서에 제시된 관망도(사업부지 외측 통과 하수암거) 감안 설계공모

❍ `19. 9.18.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 협상대상자가 시행할 계획(사업비 20억원 반영)이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시 우선 시행 요청

❍ `19.11.10. : 하수암거 저촉 발견 (현장)

- 로봇과학관 실시설계 측량시 도면과 6~7m 상이한 위치에서 하수암거 발견

❍ `19.11.5./11.21. : 관계기관 합동회의 (도봉구 주관)

- 단독이설 불가, 착공시기 조정 검토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 `19.12.19. : 관계기관 실무회의 (동북권사업과 주관)

- 핵심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해당부서별 추경예산 확보 등 강구

❍ `19.12.30. : 사업비 확보 요청 (도봉구 예산설명회 시장 차담회)

-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 요청 검토 지시

❍ `20. 2.10. : 관계기관 합동회의 (도기본 건축부 주관)

- 각 사업 진행사항 공유, 예산확보 방안 논의 등

❍ `20. 2.10. :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 (도봉구→자치행정과)

- 설계비(2억원) 우선 지원요청

❍ `20. 2.24. : 예산확보계획 방침 수립 (본부장방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총괄부서인 동북권사업과에서 예산 확보

- 특별교부금(설계비) 및 추경예산(공사비)을 통해 사업비 확보

※ 이설계획(안)

❍ `20. 3.19.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도봉구)

- 심사결과 : 적정

❍ `20. 4. 3. : 설계비 예산 교부 (특별교부금, 자치행정과→도봉구)

- 설계용역 시행: 동일기술공사(기 계약된 업체에 과업추가)

❍ `20. 6.30. : 공사비 추경예산 확보

- 제295회 정례회 시 제3차 추경예산에 공사비(37억원) 반영

❍ `20. 7. 2. : 설계용역 보고회 (설계사)

-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공사추진일정 보고

❍ `20. 7.20. : 설계 최종성과품 납품 (도봉구→동북권사업과)

- 설계용역 성과품(보고서, 설계도면 등)

❍ `20. 7.23. :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도봉구청장 방침)

- 공사비(3,556백만원) 및 감리비(144백만원) 확정

❍ `20. 7.27. :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변경 방침 (본부장방침)

- 시설비 일부 감리비로 변경 사용(예산담당관 승인)

❍ `20. 7.29. : 추경예산 재배정 (→도봉구)

- 공사비(3,556백만원) 및 감리비(144백만원) 재배정

❍ `20. 9.18.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도봉구)

- ㈜동해종합기술공사 / 126,500천원 / `20. 9.18.~`20.12.31.

❍ `20. 9.28. : 공사 착공 (도봉구)

- ㈜토형산업 외1 / 2,187,894천원 / `20. 9.29.~`20.12.31.

❍ `20.12.현재 : 하수암거 매설공사 시행중 (공정율 42%)

❍ `20.12.15. : 세출예산 변경사용 승인 요청 (도봉구→시)

- 준공기한 연기(3개월)에 따른 감리비 부족

Ⅱ		추진계획 변경(안)

□ 사업개요

❍ 위    치 : 도봉구 창동 1-7번지 일대

❍ 규    모 : 하수암거 신설 및 기존관 철거

❍ 사업기간 : `20. 3. ~ `20.12.

❍ 총사업비 : 3,700백만원(공사비 3,556, 감리비 144)

❍ 시행기관 : 도봉구청(물관리과)

□ 준공기한 연기 검토

❍ 연기 사유

- 광역푸드뱅크 이전 시기가 지연(12월말)됨에 따라, 現 광역푸드뱅크 철거 이후 시공이 가능한 하수암거 신설 지연 및 동절기 도로포장 불가로 인해 공사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감리 준공기한 연기 및 이에 소요되는 감리비 추가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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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변경 계획

○ 하수암거 이설사업 추진계획이 변경(준공기한 연기)됨에 따라, 감리기간을 연기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55백만원)는 시설비 낙찰차액 중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코자 함.

- 예산 변경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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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 후 계 획

□ 행정사항

❍ 사업총괄(업무조율 및 예산 재배정 등)	: 동북권사업과

❍ 예산 변경	: 예산담당관

❍ 설계변경 및 공사시행	: 도봉구(물관리과)

- 예산과목: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 창동 신경제중심지 핵심사업 부지내 하수암거 이설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감리비

□ 추진일정

❍ `20.12.	: 예산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0.12.	: 감리비 재배정(→도봉구 물관리과)

❍ `21. 3.	: 공사 완료

붙임 : 1. 관련 공문(도봉구) 1부.

2.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