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9788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김치유		김승현	12/15 임미경
협조
	주민지원팀장		代윤진석

- ’19년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

우수사업장 시장표창 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19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감량목표관리제 우수사업장 시장표창 계획

’19년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표창코자 함

1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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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953, ’20.3.6.)

□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추진계획(생활환경과-4305, ’19.3.19.)

□ ’19년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추진결과 우수사업장 선정 보고

(생활환경과-19606, ’20.12.11.)

2		표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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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 없음)

□ 대    상 : ’19년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우수사업장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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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감량목표관리제 평가결과 우수사업장(85점 이상)

○ 감량규모(kg/연간), 감량률(비율), 종량제 전환, 감량노력도 등 종합평가

□ 방    법 : 자치구를 통해서 전수

□ 시    기 : 2020. 12월 중

□ 절    차

공적조서 제출		적정여부 검토		본부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		⇒		⇒		⇒
공적조서 및 결격 사유 검토결과 제출		대상자 적정여부 검토 및 표창계획 수립		본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의뢰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장 제작 및 배부 등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		자치행정과		생활환경과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대상 확인

관련법	내용	조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등 관련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최근 3년간,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법	고액 상습체납 명단 공개중인 자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체납자) 국세․관세 : 3억 이상 지방세 : 1천만원 이상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고시 ⇒ 관세청공고 ⇒ 고액상습체납 명단 조회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없음)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고, 부상이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해당 없음

3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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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12천원

○ 예 산 액 : 표창장 제작비(2매 × 6,000원 = 12,000원)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음식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음식폐기물 감량화사업, 사무관리비

4		추진일정

□ ’20. 12. 16. :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 12. 18. : 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심의)

□ ’20. 12.      : 표창장 제작 및 전수

붙임 : 1. 표창장(안)

2. 표창 심사요청 서식

3. ’19년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우수사업장 선정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