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0771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수미	代이영희	오경희	12/15 오관영

2020 시민참여예산제발전방안토론회 결과보고

2020. 1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 결과

2021년 시민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통합 운영을 앞두고 시민참여(숙의)예산 운영 현황을 돌아보고 그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 12. 02.(수) 19:00~20:35

○ 장     소 : 시청 본관 시민청 태평홀(서울온 스튜디오)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조회수 937회, 12. 15 기준)

○ 참 석 자 : 총127명(시민참여예산위원 74명, 지원협의회 4명, 유튜브 42명, 공무원 7명)

○ 주     제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주요내용

► 발제 : 2021년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효율적 통합 운영방안

► 패널 토론 및 질의 응답

○ 주    최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 세부 진행

○ 19:05~19:25 발제 - 2021년 숙의예산의 시민참여 통합 발전방안

(오경희,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19:25~20:05: 패널 토론(좌장: 우지영 숙의예산분과위원장)

- 오현순(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

- 유재상(민관예산협의회 경제일자리분야 회장)

- 이승식(민관예산협의회 복지행정분야 회장)

- 윤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20:05~20:25: 질의응답 및 마무리

□ 주요 내용

○ 발제 : “2021년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의 효율적 통합 운영방안”

- 숙의절차 : 실․본부․국별 준비단 구성→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숙의준비(사전교육, 제안사업 공모 및 분류 등)→숙의대상사업 선정(기존사업 선정, 제안사업 검토)→사업설명 청취 및 현장 확인→집중 숙의실시→제안사업 시민투표 숙의예산(안) 총회 승인→숙의예산(안) 편성

- 운영기구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숙의예산민관협의회, 온시민예산광장, 기능분과) 및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

- 온․오프라인 회의 방식 병행, 충분한 숙의 기회 마련

- 시민 중심 맞춤형 교육과 역량 강화

- 민주주의서울 플랫폼 연계

○ 패널 토론

- 오현순(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장): 참여예산-숙의예산통합의 의의

▪기존사업에 대한 심의와 조정으로 서울시의 과제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선호(다양한 관점) 확인 가능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는 기회

▪숙의과정의 고도화를 위해 체계적인 공론장 설계 필요 :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의 실현을 위해 모두에게 참여 기회 부여, 자유로운 의사 표출

▪촉진자 또는 조정자의 역할 중요 : 현장 경험이 있고 토의주제 배경지식 및 정보 확인, 서울시의 제약조건 파악과 제공하는 역할, 참여자들의 다양한 선호 확인, 갈등적 상황 조정, 합의도출의 가능성 높이는 역할

▪온라인 환경 속에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전염위험성을 낮추면서 창의적인 공간 재배치 등

▪시민교육 : 참여예산의 본질적 가치와 이념 실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책임, 민주적 대화, 공공성 등 강화, 다양한 대상에 맞춤형 교육 운영,

▪의제 중심의 숙의과정으로 전환 : 인구․산업구조․기후 변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의제 발굴 필요, 의제별 TF 방식

▪시민과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유인책 필요(예: 지역화폐, 마일리지 제공, 경력 인정 등)

- 유재상(민관예산협의회 경제일자리분야 회장): 시민참여 확대방안

▪예산편성과정의 인센티브 부여 : 참석수당 증액, 워크숍 활용

▪위원 참석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주민자치회 등 주민활동 활용

▪대면 교육과 회의에 최소인원으로 진행하고 온라인교육은 보완적으로 진행

▪2021년 새로운 제도 시행 시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위원 및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타개

▪시민참여예산제지원협의회 ; 간사 포함 등 범위 확대 필요

- 이승식(민관예산협의회 복지행정분야 회장): 참여시민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더 많은 논의의 장 마련하는 것이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 구성에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을 2/3 이상으로 하여야 함.

▪숙의예산지원단 운영에 간사와 위원 적극 참여 독려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마련

- 윤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시민참여과정에서의 민주성․효율성 강화 방안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공공재 배분에 직접 참여를 해서 민주성을 높일 수 있고, 집행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집행될 수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 다양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주 중요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시민참여예산위원의 비율이 높아야 시민의 의견 반영률을 높일 수 있음,

- 민주적인 회의 운영 필요 : 구성원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 보유하는 정보의 차이 존재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의사전달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필요, 다양한 일반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에서 일반시민의 참여 강화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전자민주주의 확대 필요 : 플랫폼 구축, 다양한 의견 제시, 집행내역,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지도화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음.

○ 질의 답변 및 의견 요약

-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에서 삭감 상황(다수 위원들의 질의) : 현재 57건 605억원 중 36건 210억원 정도 삭감된 상황(제안형 21개, 협치형 14개, 동단위 1개 사업), 우리 시에서는 시의원(예결위 위원 등) 면담 등 예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음.

- 계속적인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중요성에 대한 의견

□ 행정사항

○ 시민들과 공유 위해 토론회 유튜브 제공

○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2021년 시민숙의예산 운영계획에 반영

○ 토론회 개최에 따른 비용 지급

- 용역수행비 21,900천원(부가세 포함)

- 토론 수당 및 원고료 644천원

- 시민참여예산위원 1,400천원(70명)

- 속기료 285천원(95분)

- 기타 운영물품비 182천원

붙임. 1. 결과보고서 1부.

2. 발제문 및 토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