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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부 질의회신 관련 의견 조회

1. 주택공급과-15987호(2020.12.11.)와 관련입니다.

2. 개정된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이 시행(’20.7.24.)된 이후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모집 신고토록 판단한 국토교통부 회신내용(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15516호, 2020.12.11.)과 관련하여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오니, 귀 구 의견을 2020. 12. 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구 분	검토의견	비 고
조합원 추가모집시 개정법 적용	- 적용 적절, 부적절 사 유	- 조합원 추가 모집시 개정법 적용/미적용 사례 - 개정법 적용의 경우 민원·소송 등 사례

붙임  국토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조광재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12/1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60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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