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204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옥림		변경화	12/15 류경희
협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김경원

2020.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제1회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0.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 제4기 서울복지거버넌스

제1회 외국인주민분과 정기회의 개최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 12. 11.(금) 16:00 ~17:00

○ 장    소 : 시청 본관(11층) 공용회의실1

○ 방    법 : 온라인 회의(리모트미팅)

○ 참 석 자 : 총 11명

- 분과위원(위원 16명 중 10명 참석): 권성우, 서신, 조영관, 황향화, 김도원, 페라라헬레세게이레샤딜라니, 김동훈, 이마붑,변경화(외국인주민정책팀장),

강성오(다문화가족팀장), 최옥림 주무관

○ 회의안건

1. 외국인주민분과 위원별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간사 선임

2. 제4기 활동계획 수립 및 주요 논의 과제 선정 등

□ 회의결과

○ 안건 1 : 외국인주민분과 위원별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등 선임

- 위촉장 수여는 우편발송으로 갈음

- 분과 임원 선출

· 위 원 장(1) : 서신 위원(연임, 여)

· 부위원장(1) : 이마붑 위원(신규, 남)

· 실행위원(1) : 심륭 위원(신규, 남)

○ 안건 2 : 제4기 활동계획 수립 및 주요 논의 안건 토의

- 다문화, 이주민 등 외국인주민 지칭 용어에 대한 통일성 필요 및 외국인

주민의 대상화 관점에 대한 지양 등 인식 개선 필요(이마붑, 김도원)

- 요보호 이주아동(미등록 포함)의 지원체계 연장선(3기) 논의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등(향후 추가적인 논의 등을 통해, 4기

활동 논의 과제에 대한 지속 논의 필요) (조영관, 서신)

○ 기타 : 3기 분과위원회 활동 평가 및 4기 분과위원 소개

1. 1-3기 복지거버넌스 활동내용 및 추진성과 발표

- (변경화 외국인주민정책팀장): ’14년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11개 서울복지거버넌스 분과 중 외국인주민분과에서의 토의는 민 관협력의 쌍방향 가교가 될 수 있는 단초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함. 또한, 이러한 제1~3기를 통해 총 6년간의 논의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구체적 실행에 옮기는 것에는 거버넌스 차원의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하며, 보다 눈에 띠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음. 실행과제로 인맵(人맵, map) 제작은 나름 그 의미를 찾아 볼수 있을 것임. 이것은 우리의 거버넌스가 각자의 역할에서의 본연의 일을 넘어서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4기에는 좀 더 촘촘하고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합하고 공유하여, 외국인주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계획에는 외국인주민정책의 골든타임을 앞으로 남은 10년 정도인 2030년도 까지로 보고 있으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로, 다문화수용성 제고, 외국인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식 개선 등 이러한 정책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됨. 한국은 물론 서울시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주민 수는 코로나19 시기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을 실현해 가는 단계에 있음. 4기 활동의 의제 책정에 있어서 너무 큰 목표를 정하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행할 수 있는 차원의 과제를 목표를 두고 논의를 시작해보면 좋을 거 같음. 4기에도 공통의 관심사와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논의해 갈 수 있으면 좋겠음.

2. 연임위원 소감

- (조영관 위원): 3기 위원회는 이주아동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실제로 각자의 일이 있다 보니 거버넌스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음. 4기 거버넌스를 통해 관내 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시책 특히 코로나시대를 대응하는 네트워크 연계를 희망함. 코로나시대에 오프라인 회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충분히 온라인상에서 고민하고 논의를 통한 정책을 제안하기를  희망함.

- (서신 위원): 3기 위원회에서는 이주아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민관 거버넌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함. 코로나에 대응하는 긴급정책 등 서울시와 복지거버넌스 간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음. 앞으로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이주민 정책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음.

3. 신규위원 소개

- (이마붑 위원): 이주민에 대한 정책 취지 등이 다양하고 좋으나 용어자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이주민, 다문화 등 용어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함. 많은 외국인주민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함.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음. 이주민은 현재 복지 및 다양한 사회적 활동 등에서 일부 제한적 환경에 있으며 대상화로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인식 개선이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필요 있음(이주민은 수혜대상이 아님)

- (이레샤 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한 복지거버넌스가 현재 4기가 운영되는데, 확실한 의제(이주아동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음. 다양한 이주민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했으면 좋겠음.

- (김도원 위원):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줄곧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작업을 하였고, 4기 복지거버넌스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몹시 기대됨. 이주민과 관련하여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다문화, 외국인주민(지자체), 외국인(중앙정부) 등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사회보장법은 당초 국민을 대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었으나, 외국인의 사회보장 문제가 외국인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질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봄.

- (황향화 위원): 서울시에서 외국인주민과 관련하여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 외국인지원 시설·기관에서는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아직은 모색단계에 있으며 지자체와 기관과의 네트워크 부족을 느낌. 복지거버넌스를 통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함.

- (김동훈 위원): 외국인주민 대상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논의가 필요함. 외국인주민이 기관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함. 복지거버넌스 회의만으로 외국인주민이 주체화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복지거버넌스 회의가 서울시-기관-외국인당사자 간의  유기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함.

- (권성우 위원): 다년간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주민의 인권향상이 필요하다고 느낌.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외국인주민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

4. 임원선출관련

- 연임 위원 중 임원 선출하되, 기관의 센터장 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임원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김동훈 위원 제안, 황향화, 권성우 위원 동의)

- 위원장(서신) 소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마음으로 외국인주민을 위해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함. 외국인지원시설 실무자,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모여 외국인주민 분과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주민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할 것을 제안함.

□ 회의사진

□ 향후일정

○ 위원별 위촉장 우편발송

○ 위원별 회의 참석 수당 지급

- 회의수당 : 50,000원 × 8명 = 400천원 (외부위원 8명)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