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738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성민관	代한문희	박태주	12/15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및 예술서점 사용료 감면 계획

2020. 12.

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및 예술서점 사용료 감면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시립미술관 휴관으로 미술관 내 운영중인 SeMA카페 및 예술서점이 영업 중단됨에 따라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근거

○ 미술관 휴관에 따른 SeMA카페 및 예술서점 운영 중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항(사용료 감면)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12354, ‘20.10.30.)

■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지원기간 : 4개월간(‘20.9.1.~12.31.)

• 지원내용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의 50% 감면(운영중단기간 100% 감면)

• 의결내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1511호) 등의 지원대상(소상공인 등), 지원기간(‘20.9~12), 지원내용(임대료의 50%), 지원방법(환급 및 감면)과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시 임대료 감경(면제) 또는 임대기간 연장 등은 적정함

□ 운영현황

연번	대상시설	수 탁 자	사용기간(1차)	사용료(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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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감면 계획

○ 감면근거 :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자산관리과-12354, ‘20.10.30.)

○ 대상기간 : ’20. 9. 1. ~ 12. 31.(4개월)

○ 감면방법 : 운영기간(50%감경)과 중단기간(100%면제) 구분 실시

○ SeMA카페 : ********************

(단위 : 원)

연번	지원기간	일수	1일 단가	감면율	감면금액(환급금액)
					합계	시세	부가세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액 산식 = 지원기간(일수) × 1일 단가 ×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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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서점(더레퍼런스) : *******************

(단위 : 원)

연번	지원기간	일수	1일 단가	감면율	감면금액(환급금액)
					합계	시세	부가세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액 산식 = 지원기간(일수) × 1일 단가 ×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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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수탁자에게 환급(’20. 12월 한)

○ ’21. 1월 이후 중단기간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자산관리과) 결정에 따라 추가 감면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