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5947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남경	이상구	김장수	양용택		12/15 류훈
협 조

관악구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

2020. 12.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주거환경 관리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악구 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계획

관악구 난향동(난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관악구 ******************부동산을 매입코자 함

1		구역 현황

□ 관악구 난향동(난초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 위    치 : 관악구 난향동 675-200번지 일대

❍ 면    적 : 65.723㎡

❍ 용도지역 : 제1종,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 구    성 : 381동(1,343세대, 인구 2,854명)

❍ 위 치 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사업추진경위

❍ ‘14. 3.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해제동의율 32.6%)

❍ ‘19. 4.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확정

❍ ‘19. 10. 11.	: 임시 공동이용시설 운영(임차)

- 난향동 675-154번지 (면적 76.5㎡),  ′***********

❍ ‘19. 10..	: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20. 12월 용역완료 예정)

❍ ‘20. 10.27.	: 주거환경관리자문위원 현장조사(건축, 공동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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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공동이용시설 매입 안건(원안 동의)

2		매입 추진계획

□ 대상 부동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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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부동산 현황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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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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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계획

❍ 시행방법 : 자치구 예산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대행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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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예산) 계약금 지급, (2021년 예산) 중도금 및 잔금 지급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향후 활용방안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건축물 신축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 공동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익 창출**************

- 마을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을 거쳐 건립 건축물 규모 결정

❍ 향후 추진일정

- ′21. 3월중	: 잔금 지급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 ′21. 4월	: 건축물 설계용역 발주 등 건립추진

붙임 : 부동산매매 사전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