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847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12/15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4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0년 제44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0. 12. 7.(월) ~ 12. 8.(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및 3차 대유행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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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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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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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0- 44-1	(신청부서)	마포구청 환경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건축물 수직프레임의 재료특성, 컬러, 상세도 및 선정된 LED Bar의 상세 스펙 자료 보완 ▸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저층부 조명 시 디밍시스템 적용 및 쉴드 설치
	동교동 163-16 경관조명 설치공사
2020- 44-2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건축물 측벽 간접조명은 주변에 빛의 영향 범위가 넓음. 저층부는 민원 발생가능하므로 조명계획 삭제하고, 수직조명 광량을 B type이나 그 이하로 하향 ▸ 가든 1,2,3의 평균 조도 편차가 다소 크므로 전체 단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레벨로 조정
	서초구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44-3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저층부 엣지 벽등은 부자연스러운 경관으로 판단되므로 삭제 또는 저층부를 상부에 적용한 방식과 같이 라인 간접조명 설치를 권장 ▸ 보안등 폴 4m에 LED 100W, 폴 3m에 60W는 과한 광량으로 불쾌 글레어 발생하므로 하향 조정
	가산 2차 SK V1 AP타워
2020- 44-4	(신청부서)	강북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D Type 저층부 단방향 벽부등 연출은 다소 산만하므로 규칙적인 조명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을 정돈 ▸ 상업시설 차량 출입구 측 투광등은 운전자의 눈부심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루버 또는 액세서리 설치
	미아동 3-111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44-5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대상지 위치 및 규모 측면에서 강남역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빌딩이 되므로, 건축물 매스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경관조명계획을 권장 ▸ 1층 공개공지는 주변 조도 및 균제도를 확보
	서초동 1318-4 대준빌딩 경관조명계획
2020- 44-6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건축재의 마감이 어두운 복층유리면에 조명 시 디자인 컨셉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디자이너 연출의도가 나타나도록 보완 ▸ 조경부 수목조명과 스텝 조명만으로 보행 조도 확보가 가능 여부 검토
	신사동 504-11,16 복합시설 신축공사
2020- 44-7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발광표면 휘도를 1~120[eqn: cd/m^2]을 제시하였으나, 파사드 구조를 통한 실제 휘도는 이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디밍 시스템 반드시 적용 ▸ 매장 내부 빛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지, 2층이하 조명에 의해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추가 검토
	이태원 737-24 구찌가옥 건축경관조명
2020- 44-8	(신청부서)	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팀	심 의	조건부동 의	▸ 빔 프로젝션 화면은 밝기, 해상도가 다소 낮아 선명하게 제작된 것이 효과적임. 샘플테스트 후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송출 ▸ 백색 화면에서 색상 장면으로 전환될 때 눈부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세종문화회관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변경_'빛나고 아름다운 것들'외 4작품

○ 의결조서

- 동교동 163-16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8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청 환경과 등 8개 부서(자치구, 세종문화회관 문화재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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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0년 제44차 심의의결조서 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