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014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용정		서점숙	전결 12/14 김호성
협조

2020년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사고이월 계획

2020.  12.

녹색에너지과

2020년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사고이월 계획

2020년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건 중 연내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사고이월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관련 협조요청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4214, 2020.10.26.)

○ 대여사업형 태양광 보조금 신청기한 연장 요청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운영-3141, 2020.12.09.)

□ 대여사업 개요

○ 초기투자비 없이 태양광 설비 설치,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대여료 납부

- 소비자 : 대여사업자에게 월 대여료를 납부하고 태양광 이용(전기료 감면)

- 대여사업자 : 대여료 및 REP 수입으로 설비 유지·보수

- 한국에너지공단 :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 REP 발급

- 공급의무자 : 대여사업자로부터 REP 구매

- 서울시 : 대여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한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 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 고
단독주택 (3kW ~ 9kW)	200천원/kW
공동주택	600천원/kW	공동주택 공용부문

□ 사고이월 현황

○ 대 상

연번	지원대상	구분	용량(W)	보조금(원)	대여사업자
1	**********	공동주택	*******	**********	**********
2	**********	공동주택	*******	***********	**********
계			*******	***********

○ 사 유

- 태양광 모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설치공사 지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4214, 2020.10.26.)

-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방문이 어려워 동의 절차가 지연됨

○ 금 액 : *****************************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민간부문),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기후변화기금)

□ 조치 계획

○ 대여사업 보조금(*********)을 사고이월하여 태양광 설치완료
(’21년 1월) 후 지급

○ 사고이월 추진일정

- ’20. 12. 18. : 본부 자체심사 및 요구서 제출(환경정책과→예산담당관)

- ’21. 01. 04. : 사고이월 승인·확정

- ’21. 01. 07. : 사고이월 결과 통보(사고이월 예산은 승인·확정 후 집행)

붙임  1. 한국에너지공단 공문 1부.
2. 서울에너지공사 공문 1부.
3. 사고이월 대상 대여사업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