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3135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서미정	이영훈	신대현		12/14 윤영철
협 조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교육훈련계획 심의 및 위원 재위촉 계획

2020. 12.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교육훈련계획 심의·위원 재위촉 계획

’21년 교육훈련계획(안)을 심의·확정하고, 임기만료 예정인 외부 전문위원을 재위촉하여 교육훈련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21년 교육훈련계획(안) 심의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 서울시 인재개발원 학칙 제5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 운영방법 : 사전 검토 후 서면 심의

○ 검토내용 : ’21년 교육계획(안) 교육주제‧방법‧역량분야별 내용 설계 적정성

○ 검토방법 : 위원별 전문분야 심층 분석   <세부내용 붙임2 검토의견서 참조>

- 내부위원 : 교육 중점 추진전략의 적정성, 교육방법 구성의 효율성

- 외부위원 : 각 역량 분야별 교육과정 구성 및 교육내용의 적정성

○ 결과활용 : 위원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21년 교육계획에 반영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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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 추진방향

○ 중기 인재개발 계획(’18~’22년)에 따른 일관성 있는 교육계획심의를 위해, 임기 만료(’20.12.18.字) 외부위원 재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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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획과 교육운영 관련 연계성 있는 심의 추진을 위해 위원회 일원화

2020년 (기 존)		2021년 (개 선)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교육계획 수립·변경 등 심의·자문	➡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교육계획 수립·변경 등 심의·자문 - 강사선정 심의
▪ 강사선정심의회 - 강사선정기준 및 강사추천 심의

□ 구성계획

○ 위원구성 : 총 12명 (당연직 4, 직원대표 3, 외부 전문가 5)

- 외부위원 위촉기간 연장(5명) : ’20.12.19.~’22.12.18.(2년 연임)

구 분		구 성 원	위촉기간
내부위원 (7명)	당 연 직(4명)	******************************	보직기간
	직원대표(3명)	*****************	보직기간
		******************	추천시
		*****************	추천시
외부위원(5명)		************	2년 (1회 연임 가능)

※ 근거 : 교육훈련심의회 위원 신규 위촉 계획(인재기획과-14556호, ’18.12.14.)

○ 심의대상 : 교육훈련에 관한 중요사항

- 교육방향, 교육과정 신설・폐지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변경

- 교육훈련 운영의 분석・평가 및 학업성과 평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변경

- 기타 인재개발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사선정 심의기준, 강사추천 적정성 등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운영주기 : 정기회의(연 1회) 및 필요시 수시 개최

- 정기회의(연 1회) : 다음연도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의·자문

- 임시회의(수  시) : 강사선정 심의, 교육계획 변경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운영방법 : 대면 또는 서면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추진부서 및 소요예산

○ 인재기획과 : 교육계획 관련 심의·자문

- 소요예산 : 1,550천원

▸ 사전검토·참석수당(2h이상)  1,250천원 : 250천원 × 5명 × 1회

▸ 기타 회의운영경비  300천원

- 예산과목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 인재양성과 : 강사선정 관련 심의·자문

- 소요예산 : 6,550천원

▸ 사전검토·참석수당(2h이상)  6,250천원 : 250천원 × 5명 × 5회

▸ 기타 회의운영경비  300천원

- 예산과목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붙임 : 1. 위원회 명단 1부.

2. 교육계획 검토의견서(양식) 1부.

3. 위원회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