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627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강한샘	임종현	최원석		12/14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유연경
	주무관		이상아

밤섬
- 2021년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건축기획 업무 민간전문가 협업 운영계획

2020. 12.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

건축기획 업무 민간전문가 협업 운영계획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공공기관은 설계용역 발주 전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21년 건축기획 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6․37조 (총괄건축가,공공․마을건축가 운영)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 68호, ‘20. 4.8)

□ 추진배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용역 발주 전 건축기획 업무 의무화

※ 건축기획 업무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역량 있는 건축사, 민간전문가에게 의뢰 가능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업무 지원 통한 공공건축 품질 향상 도모

○ 건축기획 내실화와 민간전문가 전문성 활용을 위한 상시 협업 체계 구축

□ 운영계획

○ 대    상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사업 (수행주체 : 사업부서)

○ 수행방식 : 공공건축지원센터 자체수행, 민간전문가 협업(전체/부분)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수행 (필요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기획팀 지원)

- 사업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와 전체 협업 또는 부분검토 방식으로 추진, 민간전문가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기획보고서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제출

- 건축기획 결과물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최종 작성·검토·확인하여 사업부서로 회신

○ 업무 수행체계

수요조사 및 대상선정 공공건축 지원센터			▶	의뢰 사업 부서	▶	전문가 선정 공공건축 지원센터		▶	건축 기획 공공건축 지원센터		▶	회신 공공건축 지원센터	▶	사전검토	▶	공공건축심의
														면제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지원센터장 (협조) 공공건축가 추천위․정책위, 마을건축가MP									(필요시) 도시공간기획팀 지원 / 민간전문가 협업 ※ 착수․중간․최종보고 시 사업부서 참여 (내용공유)

○ 운영방법 : 연 2회 이상 수요조사, 선정 통해 추진 (상·하반기 각 1회)

○ 수요조사 시행 (1차 : ’20.8.3.~8.12 / 2차 : ’20.10.28.~11.9)

- 조사방법 : 공문발송, 사업계획 및 제출자료 검토, 유선협의 등

- 수요조사 결과 : ’21년 상반기 건축기획 지원 사업 4건 선정

기관명(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대상지,규모,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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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하반기 건축기획 지원사업 수요조사 : ’21년 3월 이후 시행 예정

○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 수행 시 사전검토 면제 (법 제23조)

□ 행정사항

○ 민간전문가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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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소요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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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