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428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원기철	박미희	김혁	12/14 김태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집행기관” 용어를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

○ 조례의 개정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공개 사항에서 해당 행정정보의 담당부서가 삭제됨에 따라 별표의 공개 항목에서도 담당부서를 삭제함(안 별표)

○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포괄하므로, 하부 소속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 인용 제명의 오기, 어법에 어긋난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20.10.29.~11.18.) 결과 : 의견없음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2. 28.

○ 공포 및 시행        : ’21. 1.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