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11130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다현	채명준	김홍진	최경주		12/14 조인동
협 조

2020년 제1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최 계획

2020. 12.

기 획 조 정 실

(협력상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1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지역 간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상생교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심의를 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회의 개요

○ 일    시 : ’20. 12. 15.(화) 10:00~11:00(60')

○ 회의방법 : 영상회의

○ 참석대상 : 총 12명(민간전문가 7, 시의원 2, 당연직 3)

○ 회의내용 : 위원장 선출, 지역상생 취지 및 주요사업 내용 공유

□ 소요 예산 : 총 550천원

○ 세부내역 : 위원회 수당(7명 x 50천원) / 속기료(1시간 x 2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협력상생담당관, 일반행정, 시정협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일반회계),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사이버 위원회	회 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 향후 계획

○ 제2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개최	: ’21. 2~3월

붙  임 : 지역상생발전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