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271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박나운	허대영	권순기		12/14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고시 계획

2020. 1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고시 계획

우리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토지이용계획원에 등재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부동산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우리시 부동산 문화재 지정 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 제1항2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외곽 경계 50미터로 설정되어 고시되나,

○ 토지이용계획원에 도면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 주변 부동산 거래 및 건축행위 규제에 대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도면 작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고시 대상: ****

구 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계
**	**	**	**	**	***

※고시대상 붙임 고시문 참조

□ 고시 예정일: 2020. 12. 24.(목)

○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 향후 계획

○ 부동산 문화재 지정 고시 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문화재 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도면에 표시하여 고시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2. 지정문화재 등은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한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