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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1. 법무담당관-17182('20.11.6)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입법예고(‘20.11.19.~’20.12.9.) : 제출된 의견없음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붙임첨부)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련부서 협의결과 각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2/14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015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