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414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유명	신동헌	12/14 고광현

’21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심사계획

2020.1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1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심사계획

’21년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생태계사업단 및 통합지원센터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6조(재정지원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3.10)

○  2020년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운영계획(사회적경제과-622호, ’20. 1.14.)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사업단 및 통합지원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기간 : 총 9년(생태계사업단 3년, 통합지원센터 6년)

○ 지원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생태계사업단			통합지원센터
	1년차	2년차	3년차	1~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위탁운영	100	150	200	150	140	100	90	80
직 영	30	60	100	50

○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차년도 지원액 결정

※ 신청은 연차별 사업종료 2개월전 접수(’20년 3회 실시)

○ 소요예산 : 1,130백만원

□ 심사계획

○ 대상자치구 : 9개 자치구

- 생태계사업단 : 중랑구(1년차, 직영), 강남구(3년차)

- 통합지원센터 : 중구(1년차), 강서·송파·서초·종로(2년차), 동대문(4년차), 도봉(5년차)

※ ’20년 심사 시, 송파구는 센터 2년차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

○ 심사방법

- 현장실사 :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현장실사 보고서 별첨

▸ 기간/방법 : 12.2~12.10./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공무원 합동심사

▸ 실사내용 : ’20년 사업 추진 실적 및 ’21년 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조사

- 심사위원 평가

▸ 일시/방법 : ’20.12.15~12.16/서면심사

· 자치구별 사업설명(영상), 현장실사의견, ‘20년 사업실적 및 ’21년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기준 ※ 심사표 별첨

구 분	연차	분 야	평 가 지 표
생태계사업단	1년차	사업내용 적정성(30)	목표 및 전략 차원, 방법론 차원(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의 사업 추진 역량(50)	지역내 사회적경제 주체역량, 인프라 및 네트워크 신청주체의 인적자원 역량, 지역사회의 참여의지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20)	자치구의 의지, 잠재력
	3년차	지속가능성(20)	지역생태계 자생력
		협동 인프라 구축20)	민․민 네트워크 구축, 민․관 네트워크 구축 시민공감대 형성 및 지역사회와 융합
		자치구 생태계 구축(30)	계획 대비 추진률. 생태계 요소 구축, 핵심사업 수행
		3년차 사업계획(30)	목표 및 전략, 타당성 및 기대효과, 자생력 제고 가능성
통합 지원 센터	1년차	자치구 지원력량(40점)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자원 매칭계획 전년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실적,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
		사회적경제 주체역량(25점)	자치구 사회적경제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 수준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적정성 필요성과 추진전략(15점) 사업계획(20점)	사업의 필요성 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략 타당성 사업추진방식, 일정, 예산편성의 적절성
	2년차 ~ 6년차	지속가능성(20점)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자생력 제고 통합지원센터 지원기간 후 지속 발전 가능성
		인프라구축(20점)	민관 거버넌스 구축 현황
		전차년도 운영성과(30점) 당해년차 사업계획(30점)	전차년도 운영성과 당해년차 사업계획

○ 심사결과 조치

-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고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지원금액 결정

※ 사업비의 50% 내에서 차등 지원

○ 심사위원 구성 : 6명(외부 5, 내부 1)

연번	성 명	직 위	비 고
1	*****	*************	외부위원
2	*****	*********
3	*****	*****************
4	*****	**********
5	*****	**************
6	*****	************	내부위원

○ 심사일정

추진사항	내 용	비 고
*******	*********	** *** **
******
***********	*****************
**********	*****************
**************	*****************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심사수당 700천원(70천원×2일×5명) / 자료인쇄 350천원(50천원×7부)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인프라 구축,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선정결과 통보                           : ’20.12.17.(목)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 ’20.12.31.(목) 한

○ 보조금 교부                            : ’21.1월 초

붙임  1. 심사기준표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서약서 1부.

4. 현장실사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