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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차량진출입로 허가부서)
제목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지침」개정 통보

1.「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12.12.18.)」 및 보행정책과 – 16280(’20.12.14.)호와 관련입니다.

2. 기존 지침이 상위법(도로법) 근거조항 오류 및 도로점용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미비하여 이를 개정·통보하오니, 도로관리청인 자치구에서는「도로법」제10조 및 제10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서울특별시장이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모든 도로에 적용하여 원할한 도로교통 및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도로법 현행화 및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허가시 보행자 안전관리 강화(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반영 등)

붙임 : 1.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처리 지침 1부

2. 관련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진희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12/14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62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jinee7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