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0812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혜원	김재권	12/14 정미선

2020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점검결과 보고

2020.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0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점검결과 보고

2020년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기관 : 자치구 주관, 필요 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등)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020. 9. 16.(수) ~ 9. 28.(월)  ※ 관악구의 경우 ’20.10月 실시

○ 점검장소 : 자치구별 관내 대형 유통업체

○ 점검대상 :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 집중 점검

○ 점검내용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점검방법 : 현장 간이측정 후 위반 의심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 실시

□ 점검결과

○ 점검인원 : 총 28개 반 73명

○ 점검실적 : ****************************

(단위 : 건)

구 분	지도·점검	검사명령	적발내역
계	***	***	**
포장공간	***	***	**
포장횟수	***	*	*
포장재질	**	*	*
검사성적서 미제출	****	****	*

○ 조치내역 : 적발 29건에 대해 제조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처분 요청

□ 향후일정

○ 참여 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 2020. 12. 15.(화)

○ 과대포장 점검결과 환경부 제출 : 2020. 12. 18.(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