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6651
결재일자	2020.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21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권미리	조남준	이정화		12/12 김학진
협 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20년 제16차 회의개최 결과 보고

2020.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12. 2.(수) 14:00～18:00 ○ 장 소 : 돈의문박물관 열린회의실 ○ 참 석 : 20명 (내부 2, 시의원 5, 외부 13) ○ 개최결과 - 심의(8건) :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4건, 보류 1건 - 자문(1건) : 원안동의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주거사업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20,265㎡)

- 내 용 :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② 도시계획시설(학교, 녹지, 공원) 변경(안)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856-5번지 일대

- 내  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녹지, 공원) 변경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③ 수유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489 번지 일대 (34,657.0㎡)

- 내  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④ 관악구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관악구 중앙동 886번지 일대 (46,259.5㎡)

- 내  용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⑤ [자문]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안) [정비창전면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71,901.0㎡)

- 내  용 : 일몰기한 연장(안)

· 근거 :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6항 제1호

○ 심의결과 : 원안동의

⑥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포함]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삼각동 66-1번지 일대 (85,782.3㎡)

- 내  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안)

○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⑦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순화동 195-1번지 및 의주로1가 1번지 일대 (80,719.6㎡)

- 내  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⑧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16,570.8㎡)

- 내  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⑨ 연신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도시활성화과>

○ 안건개요

- 위  치 :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대 (8,699.0㎡)

- 내  용 :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 보 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