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처-5799		차장		처장	실장		사장
등록일자		2020.12.11.
									12/11
결재일자		2020.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인사처 처장
방침번호		사장-1023
	2020년도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활동 결과 보고
2020. 12.
기 획 처

'20년도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활동 결과보고

1		추진목적

□ 노인·장애인 등 무임승차 손실 가중으로 인한 자금난 해소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조속한 상임위 통과 및 국회 본회의 의결 추진 (※ 20대 국회 계류 중 자동폐기)

○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인 무임수송의 지속을 위해 무임수송손실에 대한 국비 등 보전 추진

【제21대 무임수송 관련 법안 개정(안)】

- 도시철도법개정안 : 5건 (대표발의 : 민홍철, 조오섭, 이은주, 이헌승, 박홍근의원)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각 1건

(대표발의 : 이은주의원)

□ 개통 후 40여년 경과로 급증하는 노후전동차 및 시설물 개량 재투자비용 안정적 확보 필요

□ 코로나19 대응 방역 등 국가정책 동참 및 중단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지속, 안전 확보를 위한 공익서비스비용 지원 법제화 달성위해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 공동 활동

2		추진경과

'20.6.29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 개최

- '20. 6. 2.  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협의회 개최 건의(궤도협의회)

- '20. 6. 29. 공동협의회 개최 및 공동 건의문 채택, 정부기관 송부

'20.9.1

~ 12월

공익서비스비용 국비지원 법제화추진 TF 운영

- 팀장 : CEO

- 인원 : 총29명(전임3명 + 겸임 26명)

- 주요활동 : 국회의원 등 면담 및 설득활동(의원 등 총40명 면담)

역사 및 전동차 내 국비보전 당위성 포스터 등 홍보

'20.10.5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장 긴급간담회

'20.10.16 ~ 10.21

무임수송손실 국비보전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20.10.28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간담회

'20.11.4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시민토론회

- 토론회 실무회의 : 2회 (7.9, 9.23)

-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간담회('20.11.4, 오전)

- 시민 토론회 개최(국회 도서관, 14~17시)

'20.11.16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 시간 : 09:30~11:30

'20.12.2

'21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 도시철도 노후차량개선지원 국비 최초확보

(1,132억원 중 당공사 확보분 약506억원)

※ 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법제화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법령등 제도개선 추진 <부대의견 45번)

'20.12.3

도시철도법안 개정안 법안소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계속 의결

'20.12.8

경사노위・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 간담회

3		법제화를 위한 주요 활동 및 성과

1		주 요 활 동

□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협의체 구성

○ 일    시 : '20. 6. 29.(월) 11:00~14:00

○ 장    소 : 공항철도 Arex 1호 회의실 및 오찬장

○ 참    석 :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및 노조위원장, 궤도협의회

○ 논의결과

-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자유토론

- 공익서비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관련 노사대표자 공동건의문 서명

노사 대표 협의체 구성	공동건의문	언론보도

□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실무협의회 개최(2회)

○ 일    시 : (1차) '20. 7.24 (2차) 9.23.

○ 장    소 : (1차) 서울역 인근 (2차) 영상회의

○ 참    석 :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노사 실무자, 궤도협의회

○ 논의결과

- 시민토론회 업무분장 및 노사대표자 공동건의문 정부전달방법

- 공익서비스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경과・활동내용 공유

- 무임수송손실 국비보전 정당성 여론조사 추진 및 활동비용 분담

`
1차회의		2차회의

□ 공익서비스비용 국비지원 TF가동 – 체계적 활동지원

○ 운영기간 : '20.9.3 ~ 12.16

○ 인    원 : 27명 (전임3명, 겸임 24명)

○ 조 직 도

				TF팀장 (사 장)						자문단
										노조위원장 2 / 감사
운영위원회
안전관리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차량본부장, 기술본부장
총괄운영반					운영지원반					국회 담당반
(기획처장)					(경영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홍보, 행정지원, 회의운영 등					상임위 전문위원 등 동향분석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					담당 의원방문설득 의원 동향파악

□ 국회 등 주요인사 방문건의 활동

○ 주요정당 당대표 면담

- 더불어민주당 : 이낙연 대표 : '20.10.28

- 국 민 의 힘 : 김종인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 '20.11.13

○ 국회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등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 40명 면담

- 국토위(14) : 위원장 진선미(9.18), 간사 조응천(11.4)

- 법사위(3) : 위원장 윤호중(9.28), 간사 김도읍(9.27(부산))

- 기재위(9) : 위원장 윤후덕(10.6), 간사 고용진(9.7)

- 예결위 등(9) : 위원장 정성호(11.16), 간사 박홍근(10.21)

- 기타(5) : 국무총리면담, 기재부예산실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 지방운영기관 포함 : 총64명 방문 및 법안통과 협조요청

○ 역사 및 전동차 내 무임수송손실 국비보전 포스터 홍보 등

- 역사포스터 5,570매, 전동차 모서리광고 11,142매

- 언론인터뷰 등

역사 게시판 홍보	전동차 모서리광고	방송 인터뷰

□ 시민토론회 개최 (2회)

○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 개최

- 일 시 : '20년 11월 4일(수) 14~17시 (3시간)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관 : 공동주최 방식

‣ 국회의원 14명 (주관 조오섭, 이은주의원)

강은미, 기동민, 김교흥, 박상혁, 박영순, 배진교, 심상정, 우원식,

윤준병, 이성만, 장경태, 장혜영, 진성준, 천준호

‣ 운영기관 :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

‣ 노동조합 :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공공교통 네트워크(준)

- 토론회 참석(총50명, 의원참석 제외)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기타*
인원(명)	50	6	5	6	5	5	5	18

방명록	참석자 사진

- 시민토론회 홍보 및 자료집 발간

‣ 자료집 발간 : 300부(서울교통공사 250부, 궤도협의회 50부)

‣ 시민토론회 안내 포스터 (총 3,185매)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매수	3,185	1,875	500	300	200	160	150

‣ 공사 또타 앱 등 SNS 활용 시민토론회 홍보

‣ 보도자료 배포 : 전국도시철도운영 6개 기관 노사공동(행사 2일전)

※ 언론보도 현황 : KBS등 63건 (인터넷 매체 포함)

‣ 시민토론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youtube활용)

SNS/또타 앱 홍보		실시간 방송	언론보도 (63건)

○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  일 시 : '20년 11월 6일(월) 09:30~11:4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  주 관 : 공동주최 방식

‣ 국회의원 : 5명 (우원식, 이해식, 천준호, 이헌승, 이은주의원)

‣ 운영기관 :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협의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참석인원

‣  국회의원 : 7명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해식, 천준호 (국민의힘) 이헌승, 김형동
(정의당) 이은주 (무소속) 양정숙

‣  운영기관 등 : 50명  ※ 코로나19로 인해 50명 제한(국회의원 제외)

구 분	서울시	도시철도	버스	토론자 등 기타
인원(명)	10	22	10	8

- 자료집 발간 및 홍보

-  자료집 및 포스터 제작 : 자료집 200부, 포스터 40부

-  실시간(공사 유튜브 채널) 방송 및 국회방송 촬영

‣  공사 유튜브 채널 해당영상 조회수 2.1천회

-  보도자료 배포 : “코로나 시대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방안 모색 국회 시민토론회,  ※ 연합뉴스 등 15건 보도

SNS/유튜브 홍보	언론보도

□ 무임수송손실 해소방안 여론조사 실시

○ 조사기관 : 사회문화발전연구원

○ 조사내용 : 무임수송에 대한 국민인식, 국비보전 필요성 등 조사

○ 조사기간 :  ’20.10.16.~21.(6일간)

○ 조사방법 : 온라인 패널 설문,

○ 주요 조사결과

-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무임수송(47.2%)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운영기관의 비효율적 경영 17.1%, 대외환경변화(코로나19 등) 14.4% 순

- 무임수송손실에 대해 국가가 50% 이상 보전해야 한다는 응답 70.7%
※ 국가 100% 보전 : 23.9%  /  국가 50% + 지자체 50% : 46.8%

- 코레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72.6%의 응답자가 도시철도도 동등하게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

2		주 요 성 과

□ 노후전동차 교체관련 국비 확보(최초, 약506억원/ 전국1,132억원)

□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노사대표자 협력틀 마련

○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 발족 및 공동건의문 채택

○ 국회의원(당대표 포함) 면담시 노사대표자 공동 방문 등 협업

□ 도시철도법 개정안 5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의원발의 적극 유도 및 의원 방문・건의 활동 활성화

○ 국회의원・정부부처 대상 활동 노하우 및 해결능력 배양

※ PSO 국비지원 법제화 연내 달성 실패는 아쉬움

□ 적극적 언론홍보 등을 통한 국비보전 공감대 확대

4		향 후 계 획

□ 공익서비스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활동 지속

○ '21년 국토위 법안심의 일정에 따라 의원 방문 활동추진

○ 기재부・국토부 등 동향파악 및 설득논리 지속개발

□ 경사노위를 통한 PSO국비보전 공론화 및 사회적합의 도출

※ 경사노위・도시철도운영기관노사대표 간담회

- 일시 : '20.12.8(화) 15시

- 장소 : 경사노위 대회의실(광화문)

- 참석 : 경사노위위원장,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노사대표

□ '20년도 국비보전법제화 추진관련 성과 분석 및 백서 발간

○ '20년 법제화 활동 결산을 통한 보완사항 분석

○ '21년 활동 대비한 참고서로 활용

5		행 정 사 항

□ 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TF 운영 종료

○ 종료일 : '20.12.16. (전임자 원소속 복귀 및 겸임해제)

※ TF 해체 전 백서 발간 및 자료이관(기획처, 전략마케팅처 등)

□ 법제화 활동 관련 유공직원 특별포상 추진

○ 수 량 : 10개

○ 사 유 : '20년 공익서비스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활동 유공

○ 훈 격 : 사장

□ PSO 국비보전 등 제도개선 공론화 등 지속 추진 위한 노・사 실무협의체 유지

○ 대 상 : 기획처・노동조합 (※궤도협의회 포함)

○ 내 용

- 경사노위 의제화 등 활동 및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핫라인 유지

- 공익서비스손실 법제화 추진관련 기관간 의견 공유 등

※ '21년 진행상황에 따른 별도전담 조직 구성 운영

붙임 1. 노사대표자 공동건의문 1부.

2. 도시철도법 등 법안 발의 현황1부.

3. 국회의원 등 면담활동 실적 1부.

4. 공익서비스비용 국비지원 법제화TF 명단 1부.

【붙임 1】         노사대표자 공동 건의문

【붙임 2】      도시철도법 등 법안 발의 현황

○ 법안발의 현황

구 분	대표발의 의원	주요내용
도시철도법	(더민주)민홍철·조오섭·박홍근 (국민의힘)이헌승 (정의당)이은주	- 공익서비스비용 제공에 따른 원인제공자와 운영자 보상계약 체결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정의당)이은주	- 공익서비스비용 부담 관련 규정 모든 철도에 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당)이은주	- 대중교통 공익서비스 비용(PSO) 국비부담 조항 신설
기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국민의힘)이헌승 (정의당)이은주	- 서비스요구자(국가, 지자체 등) 비용 지원

○ 국회 입법활동 추진 경과

- ’20.6~11월	민홍철·조오섭·이은주·이헌승·박홍근의원 등 5개 개정안 발의

- ’20.6~11월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20.11.5.	’21년 국비지원,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 공익서비스비용(PSO) 예산 미반영,
노후시설 개선 등 998억원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심의 중

- ’20.11.17.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의
→ 5개 개정안 심의 통과

- ’20.12.3.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소위원회 회부

※ 제도개선 등 사회적공론화 이후 법안 처리

【붙임 3】         국회의원 면담 내역

구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	기타
서울 (40)	고용진, 홍익표 김경협, 윤후덕 우원식, 김주영 박홍근, 정성호 추경호	진선미, 심상정 장경태, 천준호 조응천, 문진석 하영제, 문정복 조오섭, 진성준 ※ 김경욱 사외이사 (국토부 2차관 출신, 9.17) ※ 최시억 수석전문 위원(9.16) 이지민 전문위원 (9.14)	홍기원, 송언석 송석준, 문진석 신동근, 윤호중 김종민	이은주, 윤준병 이낙연, 오기형 안규백, 서영교 주호영, 박수영 허종식 ※ 정세균 국무총리 (10.19)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11.13)
부산(14)	서병수 정성호	김희국 송석준 이헌승 정동만	김도읍	정일영, 최인호 박수영, 박재호 조해진, 민홍철 황보승희
대구(4)	추경호 류성걸	김상훈		주호영
인천(4)	정일영	김교흥	신동근	유동수
광주(1)	양향자
대전(1)		박영순

【붙임4】

공익서비스비용 국비지원 법제화TF 명단

□ 총괄운영반(7명)

연번	담당	소속	직급	직위	사번	성명	비고
1	총괄운영반	기획조정실 기획처	1급	처장	21704849	이은기	겸임 (반장)
2		미디어실	2급	팀장	21707995	김광흠	겸임
3		법무실	2급	팀장	21711119	최인수	겸임
4		인재개발원	2급	팀장	21711135	유보근	전임
5		도시철도연구원	3급	부장	21710979	원종호	전임
6		기획조정실 성과혁신처	5급	과장	21714603	홍순호	전임
7		기획조정실 기획처	4급	차장	21712155	최민주	겸임

□ 운영지원반(6명)

연번	담당	소속	직급	직위	사번	성명	비고
1	운영지원반	경영지원실	1급	실장	21702318	서완석	겸임 (반장)
2		경영지원실 재무처	1급	처장	21705706	조기원	겸임
3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처	2급	처장	21705952	서길호	겸임
4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처	3급	부장	21707928	백병수	겸임
5		기획조정실 기획처	5급	과장	21712952	허정완	겸임 (뉴딜정책)
6		기획조정실 예산처	5급	과장	21712961	박규근	겸임 (뉴딜정책)

□ 국회담당반 (14명)

연번	담당	소속	직급	직위	사번	성명	비고
1	국회담당반	기획조정실	1급	실장	21703641	손채호	겸임 (반장)
2		전략사업본부	1급	본부장	21702352	김석호	겸임
3		승무본부	1급	본부장	21703621	정일봉	겸임
4		미디어실	1급	실장	21702322	정선인	겸임
5		법무실	-	실장	21900129	홍의석	겸임
6		기획조정실 예산처	2급	처장	21704863	최형찬	겸임
7		자량본부 차량계획처	2급	처장	21702513	김운관	겸임
8		감사실 경영감사처	2급	처장	21709681	나윤범	겸임
9		보건환경처	2급	처장	21705646	도수현	겸임
10		기술본부 신호처	2급	처장	21706224	김수호	겸임
11		고객서비스본부 석계서비스 안전센터	2급	P/L	21705948	조재현	겸임
12		고객서비스본부 (노원역)	3급	역장	21702576	김재홍	겸임
13		고객서비스본부(종합운동장역)	3급	역장	21702965	이찬조	겸임
14		고객서비스본부(강동서비스안전센터)	2급	센터장	21705949	마해근	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