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1153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김성	유현수	이창구		12/10 김홍길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건립공사』

설계용역 준공 검토보고

2020.12.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ㅣㅏ■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건립공사』

설계용역 준공 검토보고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지반조사비,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하여 법규정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비 정산하고자 함

※ 용역비 감액 4,958,193원(1,347,956,750원→1,342,998,557원)

□ 설계 개요

○ 계 약 명 : 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21-3, 산 143

○ 규    모 : 증축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9,957.22㎡)

리모델링 – 지하2층/지상8층 (해당면적 1,530㎡)

○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수원)

○ 용역기간 : 2019.07.30. ~ 2020.09.16.

○ 계약금액 : 금 1,347,956,750원(VAT포함)

○ 설 계 자 : ㈜솔토지빈건축사사무소(대표:조남호)

□ 추진 경위

○’19.07.29. : 설계용역계약

○’19.08.27. : 착수보고회 개최

○’19.10.15. : 설계용역 자문회의 개최(1차)

○’20.04.29. : 중간설계 납품 완료

○’20.05.28. : 설계용역 자문회의 개최(2차)

○’20.06.06. : 실시설계VE

○’20.07.30.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20.09.08.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20.10.05. : 속초시 건축허가

○’20.10.23. : 건설기술심의 완료(기술심사담당관)

○’20.10.29. : 계약심사 사전검토 완료(재무국 계약심사과)

○’20.11.30. : 설계용역 자문회의 개최(3차)

□ 설계용역 정산(변경) 검토사항

(단위 : 원)

구 분	변경내역		증 감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순설계비	992,100,869	992,100,869	변경없음	-
1. 녹색건축물인증	87,375,055	78,177,681	감 9,197,374	인증등급변경 최우수등급→우량(그린3)
2.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34,490,153	-	증 2,299,344	제로에너지인증추가 (에너지효율1등급+제로에너지5등급)
3. 제로에너지인증 (5등급)	-	36,789,497
4. 인증수수료	14,040,000	15,718,000	증 1,678,000	수수료(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
5. 지반조사비	37,972,021	37,972,021	변경없음	-
6. 측량비	7,000,000	7,000,000	변경없음	-
7. 철거설계비	3,408,947	3,408,947	변경없음	-
8.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46,600,000	46,600,000	변경없음	-
총합계	1,222,987,045	1,217,767,015	감 5,220,030	-
9. 손해배상책임보증증권	2,671,000	3,454,840	증 783,840	-
부가가치세	122,298,705	121,776,702	감 522,003
총 용역금액	1,347,956,750	1,342,998,557	감 4,958,193
정산 설계용역금액	1,342,998,557

□ 지연배상금 검토

○ 지연배상금 부과

- 지방계약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장 제8절

○ 부과내역

- 지연일자 : 78일(‘20.9.17.∼ 12.03)

- 부과금액 : 69,710,784원(893,728원×78일)[단수절사]

□ 설계용역비 정산 처리

○ 상기와 같이 설계용역비 및 수수료 항목 등 실비정산 내용이 관련 법규정에 적합하므로, 설계완료(준공검사)에 따른 준공금 지급시 정산분을 처리하여 지급(준공)하고자 함.

붙임 : 1. 준공(속초공무원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관련서류(일람표 포함) 1부.

2. 설계용역 정산내역 1부.

3. 설계용역 자문회의(1,2,3차) 자문내용 및 답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