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연구과-1735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지희	김양균	代정명아		12/10 배현숙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총무과장		김춘섭

2020년 해외 소재

서울학 자료조사 계약 변경 계획

2020. 12.

서울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해외 소재 서울학 자료조사 계약 변경 계획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미국 내 조사기관 폐쇄가 21년 상반기까지 연장됨에 따라 미국 소재 미공개 서울학 자료조사 용역의 현지 조사가 불가능함으로 준공기한을 21년 10월로 연장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해외 소재 서울학 자료조사(미국)

○ 계 약 자   : (사)한국사회사학회(대표 : 박명규)

○ 계약금액   : 금22,453,000원(금이천이백사십오만삼천원)

○ 계 약 일   : ’20. 5. 6.

○ 준공예정일 : ’20. 12. 15.

□ 변경사유 및 내역

○ 계약변경 사유

- 코로나–19의 겨울철 재확산으로 인한 미국 내 조사대상기관 폐쇄로 현재 조사 불가능

▶ 미국국립문서보관청, 미의회도서관 등 조사대상기관 폐쇄

: 폐쇄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

- 백신 접종 및 조사대상기관 조사가능 예상시기까지 준공기한 연장

○ 변경내역

- 준공기한 연장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준 공 기 한	2020. 12. 15.	2021. 10. 31.	310일 연장

- 계약금액   : 변경 없음

- 지연배상금 : 미부과

□ 행정사항

○ 변경계약 추진 및 사고이월 조치 : ’20. 12월 중순

○ 사고이월 내역 : 사업비 중 해외 조사비 15,084천 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