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127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소장
한소진	한광수	12/10 성손준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무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공사)에 따른 검토보고

2020.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무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공사)에 따른 검토보고

서울시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에서 추진 중인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드림. 관련문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무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공사)【영등포구 주차문화과- (2020.12.10.)】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개요

❍ 사 업 명: 공영노상주차장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

❍ 점용장소

- 여의도공원 4~5번 출입구 노상주차장 인근 보도(KBS본관 맞은편)

- 여의도공원 5~6번 출입구 노상주차장 인근 보도(더샵 아일랜드파크 오피스텔 맞은편)

❍ 점용면적: 5.12㎡(차량번호 인식기 14대: 2.24㎡ / 주차요금정산기 2대: 2.88㎡)

❍ 점용목적: 공영노상주차장 이용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무인 주차             관제시스템 설치

❍ 공사내용

-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차량번호 인식기 14대, 주차요금 정산기 2대

※ 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기계 및 인력) 및 복구

❍ 시행 및 관리부서: 서울시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 공사기간: 2020. 12. 14. ~ 12. 23.일(기간 중 구간별 2~3일 소요)

※ 현장여건 및 기상상황 등 기타요인에 의해 변동 가능성 있음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노상주차장 2개소 >

< ①: 4~5번 출입구 인근 노상주차장 >	< ②: 5~6번 출입구 인근 노상주차장 >

□ 관련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호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제3호제2항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 보고자 의견

❍ 서울시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공사’로, 현장여건 및 관련규정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함

<검토의견 회신(안)>

- 무인 주차관제 시스템(차량번호 인식기, 주차요금 정산기)설치를 위한 공원점용

: 가능(점용요금 감면)

· 점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착공 시 공사안내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임시보행로 확보 등 민원발생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사시행 후 원상복구 철저히 해야 하며,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 공원관리청의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함.

- 기타사항: 점용 및 협의사항과 관련 목적을 변경하거나 계획면적 이외에서의            일체의 행위는 제한됨.

붙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복구계획서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