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3708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박준성	이양섭	12/10 김대권
협 조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18~2019년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20. 12.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2019년도〉

간판개선 완료지역 사후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

2018년~2019년도에 실시한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각 자치구별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종로구 혜화로 등 15개 지역(총 2,240개)

- 2018년 : 점검 결과 3개 지역의 미시정 업소 50개 간판

- 2019년 : 15개 지역 2,190개 간판

○ 점검방법 : 1차 자치구, 2차 서울시 현장 확인

○ 점검기간 : 2020년 7월~11월

○ 점검내용 : 벽면·지주 이용 간판 등 수량 초과, 전광류 이용 불법광고물 등

□ 점검총평

○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성숙한 간판문화가 확산되는 효과를 보임

○ 다만, 일부 업소에서는 동종 업소와의 경쟁의식 및 홍보효과를 위하여 고시에 규정된 간판 외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전광류 등을 이용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 세부 점검결과

○ 불법광고물 적발 현황(총계)

(단위: 개수)
총계	전광류 이용	수량 초과
127	71	56

○ 불법 광고물 세부유형 및 현황

① 전광류(네온, 디지털 등)를 이용한 광고물 : 71건

▸적법한 전광류 광고물 : 모두 허가 대상(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

벽면 이용 간판(조례 제4조)	지주 이용 간판(조례 제9조)	창문 이용 광고물(조례 제17조)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 ▪연면적 5천㎡ 이상 건물 1층 출입구, 2㎡ 이하(자사광고)	▪상업지역 및 관광특구 등 건물 부지 내(최대 1㎡ 이하 자사광고)	▪상업지역 내 건물의 1층(최대 1㎡ 이하의 자사광고 등)

※ 돌출 간판은 전광류 사용 금지

- 종류별 전광류 불법광고물

(단위: 개수)
총계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기타
71	10	1	58	2

▸전광류 불법광고물 중 대부분은 창문 테두리 광고물이었으며, 2018년~2019년 간판개선지역 사후관리 점검 시 적발 건수는 2017년~2018년 사후관리 적발 건수(64건)에 비해 약 10% 증가함

▸다만, 창문 벽면에 부착하는 형태의 전광류 테두리는 실제 광고물과의 이격거리 등에 따라 단순 장식조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와 관련한 단속기준 마련 및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② 광고물 수량 초과 : 56건 (벽면, 돌출, 지주 이용 간판 등)

○ 관련규정

1) 시 조례 제2조제1항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

·「국토법」에 따른 상업·공업·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

-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시장 등이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

※ 조례에는 총수량은 2개 이하이나, 간판개선지역에서는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통상 1개만 허용

○ 광고물 수량초과 사유

- 각 자치구에서는 기존간판을 정비하고 1업소당 1개 간판에 대하여 제작 및 설치비용을 지원할 것을 고시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간판의 수량·크기 등이 제한되면 동종업소와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홍보효과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간판을 추가 설치함

- 종류별 수량 초과 광고물

(단위: 개수)
총계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56	25	2	2	27

③ 창문 이용 광고물(전광류 제외) → 행정지도 요청(자치구)

○ 관련규정(시 조례 제17조)

-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

※ 창문이용 광고물은 관련 법령해석례(법제처 16-0360, ’16. 10. 24.)에 의하여 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물을 제외하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성 없는 행정지도만 가능함

○ 문 제 점

- 조례 규정 이외의 창문이용 광고물은 불법이지만, 정비권한에 대한 법령의 위임 없이는 실질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어려움

○ 개선방안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정 검토 중임

□ 조치계획

○ 위반업소 시정조치(자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 및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 등 조치

○ 시정조치 결과 제출 : 2020. 12. 28.(월)까지

□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 실태점검 점검결과 통보 및 행정조치 요청

붙임 : 간판개선 완료지역 관리실태 점검결과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