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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0년 2차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자격관리(일제재판정)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886(2020.1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에 따라 이용자의 지속지원 여부 결정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 변동주기(매년 5월, 11월)와 연계하여 이용자의 소득수준, 장애등급, 연령 등 변동사항을 연 2회(6월, 12월)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보장기관에서는 동 사업 이용자에 대한 자격관리 일제 재판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이용자의 소득수준, 연령, 유사 서비스 중복여부 등을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여 이용 조건 충족자에 한해 지속 지원 판정

※「2020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제3편(이용자 선정, p.43)

◆ 이용조건

- 연령조건 : 재판정 시점에 만 65세 미만 해당여부

- 소득수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대 상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6개월이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시·군·구청장 인정한 자

-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여부 확인 후 중복수급 차단

나. 기존 이용자 중 부적격 판정자 처리방법 등

○ 개인 통보 후 기본방향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고 접수된 이의신청 검토 후 최종 부적격 대상자는 행복e음에서 '자격상실'처리

※ 불필요한 서류징구는 최소화하고, 자격변동 예상되는 등 필요시에만 증빙서류 제출받아 확인

붙임  2020년 2차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자격관리 실시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1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84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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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