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과-6904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은평병원장
이종례	이성남	박영숙		12/09 남민
협 조
	주무관		홍성인

2021년 기간제근로자(간호간병지원)

근로계약기간 연장 계획

2020. 12.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간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간제근로자(간호간병지원) 근로계약기간 연장계획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인력(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20.12.31.)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연장(2021년도, 1년간)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계약기간 연장개요

○채용분야(형태): 기간제근로자(간호간병지원인력)

○연장 계약기간: 2021. 1. 1.~ 12. 31.(1년연장)

※ 당초 근로계약 기간 : 2020. 1. 1. ~12. 31.(최초계약일: 2020. 1. 1.)

○관련근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등의 기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의 2), 병동환자 간호·간병의 상시·지속적인 업무 수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서울시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 해당근로자

․ 서울시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노동정책담당관-112, 2019.1.4.): 전환대상자[전환기준일(17.7.20.) 당시 근로자]

․ 정규직 전환대상자 정년규정(노동정책담당관-13838, 2019.11.11.)의거 연령조건(만60세~65세) 해당근로자

․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심사선발 결과(은평병원 원무과-15249, 2019.10.29.)

※ 해당근로자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연장채용(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선발 대상자 평가결과 적합시)

○연장대상자

-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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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 병동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활동 보조

․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위생, 식사, 체위변경 등)

․ 환자이동 보조업무와 물품관리 보조, 각종 전달 및 이송관련 업무수행

2 근무조건(안)

○근무기간: 2021. 1. 1. ~ 2021. 12. 31.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은평병원(간호부)

○근무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

○근무형태: 교대제 근무(3교대, 현업근무)

연번	근무구분	근무시간	비고
1	낮 번(D)	07:00~16:00	8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2	오후번(E)	14:00~23:00	8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3	야간번(N)	22:30~07:30 근로기준법 제65조(야간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병원내 교대제근무에 따른 야간번 근무시간 조정반영	8시간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급여수준: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액

-시급 10,702원/월급 2,236,720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휴가부여

-연차휴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경조사 휴가: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소요예산: 93,196천원/년

-산출내역(잠정기준)

-예산과목: 은평병원, 은평병원청사시설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21년 인건비 산정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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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연장대상자 평가 : 2020년 12월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작성 : 2020년 12월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임금지급 : 2021년 1월~12월

붙임 1. 연장대상자 평가표 1부

2.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1부

3.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