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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과태료)에 대한 질의회신

**** 안녕하십니까?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우리 시로 질의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동 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및 동 조례 제3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법 제11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동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과태료 징수에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분양자료를 미제출한 자 및 거짓으로 제출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무로서 동 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및 동 조례 제3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관할 자치구정장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부과·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02-2133-71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2/0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05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