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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공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 자료실에 게재(2011.10월)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을 보면,

- 갑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 여기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설계단가에 예정가격률을 곱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 예정가격률을 곱한 금액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공공지원자이자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2/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2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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