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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890(2020.12.08.)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3.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홍석준의원등 14인 / 2020.12.01.)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법령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2020.12.18.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토지관리과

붙임 : 관련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2/09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4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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