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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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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 장애정도판정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 주신 내용 중 장애 판정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 판정은 질환명에 의해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등 총 15개 유형마다 정해져 있는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9호)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부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질환이 지체장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체장애의 장애정도 판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2133-7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08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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