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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임차건물 누수로 인한 분쟁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차건물 누수로 인한 분쟁”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 가능 여부

이 사안은 임차건물 노후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건물 훼손이 없다면,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건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의무 이행요구에 대하여 거부를 하였고, 귀하의 말씀처럼

거주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면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께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2. 분쟁해결 기관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현재 임대차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원하십니다. 이런 경우라면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차인)가 개인사정상 서울시청 방문 및 접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인터넷접수 가능)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2/07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24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