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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이륜차 불법주차를 구청에서 단...)

안녕하십니까? 다산콜재단을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구청의 이륜차 단속권한 입법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 근거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별표6) 제6호에는 이륜차 등에 대한 불법주정차 자치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이륜차 등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별표8) 제29호 내지 제31호에는 이륜차 등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자치 단체에서 이륜차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02-2133-45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미숙			주차질서개선팀장					오부태					교통지도과장					12/07 代김필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6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5					/													/	부분공개(6)